CN드림 캐나다 앨버타주 1등 신문

강현님의 따뜻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얻어맞을 요량으로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저의 모호한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해괴한 논지를 까부순 여러분들을 만나서 눈물겹도록 감사합니다.

부시 정권의 매파적 정책에 대한 여론은 앞으로 계속 지켜 봐야 할 것같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파키스탄과의 결탁으로 야기된 후풍이 이 번 사건과 분리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고 강현님의 다음과 같은 테제에 대해서 몇가지 저의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글은 반론이 아니며, 그냥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을 적어 보았습니다.

강현님의 테제
“공화국 체제가 그 나름의 원칙과 규범을 벗어난 권력독점이나 인권유린 등의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치판단과 변화노력 역시 우선적으로는 공화국 인민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외부인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일단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체계 안의 북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현님의 글을 보면서 제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단어는 사회학자 이마누엘 월러스틴 (Immanuel Wallerstein)의 “세계체제분석” (world systems analysis)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월러시틴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의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이 것을 떠올린 것은 아마도 그의 [Unthinking Social Science]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의 이론을 잘 모릅니다. 아마 오독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것이 흥미는 있습니다 (주로 이 책의 제 20장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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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첫째 전제는 분석의 주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capitalist world-economy)가 아니라 세계체계 (world-systems)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체제는 자기 완결적인 조직이 없고 생성, 발전, 소멸이라는 역사적 체제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자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자기 완결된 체제는 아닐 것입니다. 월러시틴의 방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현 김정일 정권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된 산물 (products)입니다. 월러시틴은 이 세 요인을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인 것 (the economic) =>the economic, or market
2) 정치적인 것 (political) => the polity, or state
3) 사회문화적인 것 (the socio-cultural) => the society, or culture

이 세 요인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구분될 수 있지만, 서로 상호 연관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체제 분석으로 보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정리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완결된 자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 발전, 소멸이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 있습니다.

* 조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북한을 서구적 자본주의 (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다른 잣대)로부터 일탈된 사회로 보는 편향적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세계체제의 일부이지, 현 체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은—세계체제라는 틀에서 볼 때—자본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세계체제에서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역사적으로 특수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또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조선이라는 사회는 세계체제의 한 부분입니다. 북조선이라는 사회는 역사적으로 소련의 지원으로 형성된 사회주의 사회지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통해서 주체사상을 발전시킨 독특한 국가입니다. 이 사회가 영구히 유지되기 위한 어떠한 정통성 (orthodoxy)도 없습니다. 사회의 진정성 (authenticity)의 지속은 북조선 인민들이 주체가 되어 발전되는 것이지 고정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북조선 인민들의 주체적 발전은 그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회와의 교류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호혜적 관계 [reciprocal relationship]라면 이상적이겠지요). 현시점에서는 북조선의 붕괴와 급격한 자본주의에로의 편입을 막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의를 견지할 수 밖에 없을 것같군요.

써다 보니 두서가 없습니다. 교회갈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감사합니다.

☞ 강현 님께서 남기신 글

찾으시는 것 같아 나왔습니다. 기왕 나왔으니 반론을 받지 않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북핵논쟁은 자칫 소모적인 polemical argument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새로운 고급정보를 토대로 과학적인 정세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의 자기관점에서 매몰된 논리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 현장감각이 떨어지고 한반도 정세에 어두운 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북핵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종교님의 견해가 제게도 의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종교님의 일부 견해가 본심이라기 보다는 토론활성화를 위한 逆문제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에 끼어들지 않은 이유는 공화국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다가 십자포화를 맞은 종교님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종교님의 ‘의외의 견立?? 의미 있게 반박할 새로운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올려 놓고 모니터링 하면서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화국 내에 체제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공화국 인민들의 자생적 노력과 합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해결 주체’와 ‘중요도의 차별적 선택’에 관한 토마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에서 독재라는 개념은 그 의미의 유래와 가치가 우리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의 다양성과 기회의 균등을 토대로 한 자유경쟁을 선호하는 ‘자유주의자’ 이지만 제 가치관을 잣대 삼아 공화국 일당체제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식의 평가는 올바른 것도 아니고 상대를 설득시키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화국 체제가 그 나름의 원칙과 규범을 벗어난 권력독점이나 인권유린 등의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치판단과 변화노력 역시 우선적으로는 공화국 인민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외부인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일단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공화국의 핵무장이 미국 집권세력 강경그룹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정세판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對중국전략에서 매개변수가 아닌 독립상수가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공화국의 입지변화로 인해 동북아 정책을 목차부터 다시 써야 하는 몹시 짜증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핵개발에 종사해온 과학자 명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신통방통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화국 핵무장 방지와 체제전복을 근간으로 한 동북아 정책을 주도해 온 네오콘 강경그룹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헤즈볼라에 치명상을 가하려다 오히려 지지기반만 확대시킨 지난 여름 레바논 침략전쟁에 이어 두 달 사이에 두 번이나 심각한 정책실패를 저지른 그들에게 무슨 큰 賞이 내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한나라당 김용갑이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아마 당장 포토맥 강으로 달려나가 빠져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세력이 이민법과 윤리 이슈 등을 둘러싸고 네오콘과 심각한 권력투쟁을 벌여온 마당에 대외정책에서의 이들의 거듭된 실패를 두고 볼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핵으로 입지가 강화될 그룹이 굳이 있다면 일본의 극우일 것입니다. 일본은 향후 이스라엘처럼 핵실험 없는 핵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확산방지조약을 종이조각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일본의 핵실험을 통한 공식적인 핵클럽가입은 몹시 부담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핵실험을 거치든 안 거치든 일본의 핵무장은 미일동맹이 중국과의 대결구도에서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갈 수 밖에 없는 외길처럼 보입니다.

저는 종교님의 공화국 책임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공화국 지도부와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시도는 신선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봅니다. ‘당의 무오류 원칙’이나 ‘수령론’으로 무장한 ‘주사맹종주의자’들이 진보진영의 권력을 장악했던 1980 년대 가 아닌데도 이런 애정어린 비판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깡패 같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기만 해왔던 그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종교님, 하늘님, 토마님 그리고 어제신문님 토론 잘 읽었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