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워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동성애자를 싫어하지만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 고 한 말이 그것이다. 이 말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후보 시절 한 발언이어서 그런지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보수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가 과연 문명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얼간이 집단이 벌이는 망언이나 망동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보편적 다수의 생각과 행동을 기준삼아 결정한다.
특히 그 나라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의식수준을 그 나라 문명수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자유주의진영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한국이 과연 minority 가 살만한 사회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일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온 나라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쟁에 몰입하고 있는 동안 차별금지법이 유보된 경악할만한 사태에 주목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혹시 싸르니아가 못보고 지나쳤을지도 모르니까 국내언론 중 차별금지법 유보결정을 사드배치나 내각인선 처럼 중대한 쟁점으로 다룬 언론이 단 한 개라도 있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혹시 성소수자 집단을 관용의 대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성정체성을 관용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는 성다수자가 누리고 있는 헌법적 권리를 동등하고도 완벽하게 누려야 하는 주권적 존재다. 헌법적 권리에는 당연히 자녀입양권과 양육권을 포함한 합법적 혼인권이 포함된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비주류 성정체성을 존재로 인정하고 그들의 혼인권을 보장하는데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결혼이라는 인류의 문화적 제도적 행위가 종족번식으로 대표되는 자연법적 질서와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얻음으로해서 가능해졌다.
결혼의 목적이 반드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있는 것은 아니며, 성인 두 사람 간의 영원하고 독점적인 약속관계가 결혼의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결혼의 목적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만 있다면 폐경 이후의 로멘스 그레이 커플의 결혼도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고, 임신능력이 없는 의학적 결함이 있는 커플의 결혼도 금지될 수 있다.
결혼제도는 인류사회 안에 확고하게 자리잡은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성정체성 다수자나 성정체성 소수자나를 막론하고 그 존재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 나온 결론이 동성결혼 합법화다.
며칠 전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성집사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면 동물과의 결혼이나 사물과의 결혼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비야냥거리는 간증을 한 사례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배경적 정보나 지식도 없이 얼마나 제멋대로 떠들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장면이다.
이 분은 실제로는 동성결혼 합법화 하는 말대신 동성애 합법화 라는 '비문'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어이없기도 했다.
어느 나라나 가장 열악하고 vulnerable 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 성소수자와 함께 난민이다.
한국은 난민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국의 인권정책연구소가 어제 프레시안이라는 국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내놓은 난민관련 통계는 나도 처음 듣는 소리여서 놀랍기 짝이 없었다,
1994 년부터 지난 23 년간 한국에 보호를 요청한 국제난민지위 신청자 수는 2 만 2 천 792 명 이었다. 그 중 난민지위가 인정되어 안정적 정착이 허용된 사람은 고작 672 명에 불과했다.
왜 1994 년을 기준년도로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 해는 한국의 OECD 가입에 관한 국제적 평가와 비준작업이 시작된 해다.
23 년 간 672 명을 받았으니 1 년에 평균 29 명 씩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난민허가비율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3 퍼센트다.
세계 각국의 난민신청대비 허가비율이 40 퍼센트에 육박하는 것에 비교하면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인구대비 난민허가율은 아예 세계 꼴찌 수준이다.
난민과 관련해서라면 한국은 세계에 갚을 빚이 있는 나라다.
한국전쟁 당시 남북코리아에서 발생한 전쟁난민은 무려 6 백 여 만 명이었다.
당시 시리아나 인디아 같은 별로 잘 살지 못했던 나라들도 한국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난민들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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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고 묻는다면 싸르니아는 망설임없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이란 영어로 a developed or an industrialized country 를 의미한다.
하지만 20 세기에 주로 사용했던 이 단어의 의미는 퇴색한지 오래다. 선진국이라는 말대신 문명국 (a civilized country) 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자들은 이런 용어에 결사저항할지 모르지만, 싸르니아는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그런지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는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다.
앞으로 5 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실언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모를 저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한 진심어린 참회가 사회적 공론으로 확산되는지 여부에 따라, 아울러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난민을 어떤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받아들이며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가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 나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그만큼 성소수자와 난민이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한 사회에 대한 민감하고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노래 가사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