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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촛불민중은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작성자 늘봄     게시물번호 10350 작성일 2017-09-06 09:28 조회수 1634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약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오늘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굳은 결심을 내려 놓도록 돕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문제를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삼고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새롭게 끼어들어 어제는 북한이 풀을 먹을지라도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의 전쟁에 합류했으며, 제2의 유크래인 침공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말의 전쟁 무대에 또 하나의 광대가 출연했다.

 

북한은 안보와 경제에 대단히 불안하고,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 심각한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이 불안과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핵미사일로 선택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 안보와 경제를 제공해 주는 협력이 필요하다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줄이기를 완전히 거절한다면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쌍방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명백히 찾지 않으면, 특히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의존할 것이다이는 결국 김정은으로 하여금 더욱 급진적인 반격을 유도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며, 마침내 전쟁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북한은 경제안보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한 결코 미국이나 남한에 선제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왜냐하면 북한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보복을 견디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북한의 선제공격보다는 미국의 선제공격 또는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더욱 한반도의 운명을 죽음의 계곡으로 끌고 갈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기술이 진전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려는 동기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미국이 군사적 공격 의도를 정말로 실행할지 여부는 남한의 역할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연 남한의 촛불민중과 그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은 촛불민중에게 달려있다. 촛불민중은 전쟁반대와 평화통일을 외쳐야 한다.

 

비록 남한이 트럼프의 군사적 모험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한반도의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여러 차례의 제재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 시달려 왔다이러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북한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러면 보수 정치인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노릴 것이며, 국민들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북한은 핵무기 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지키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핵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결국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시나리오를 수용하기 힘들다이렇게 되면 핵 비확산 원칙이 무효화되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규칙을 뒤 흔들어 지정학적 새판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강대국과 지역 국가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새판짜기는 한반도의 전쟁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

 

북한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반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것이다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또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아주 작다. 그러나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남한)은 전쟁으로 인한 자신들의 부담과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이룰 수 있다

 

최근 남한의 대통령 선거 전후에 발생한 촛불민중혁명이 남한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지각변동으로 바꾸었다. 촛불민중이 선출한 문 대통령은 대북한, 대미국,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 있어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들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요즘 미국과 남한의 동맹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주요 원인은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은 망발과 미국 제1주의가 남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남한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한 미국을 신뢰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면 북한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게 되며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어떤 상황이든미국은 가장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것이며, 트럼프는 그 덕분에 국내정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고 재선의 꿈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한반도 위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은 물론 국가이익에 맞지 않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잡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오직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만 미국에게 해결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만약 남한이 미국에게 한반도 운명의 모든 결정권을 부여하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말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50년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오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한반도의 문제는 남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다. 더욱이 2017년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친 촛불민중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반대와 평화통을을 선포했다. 결국 촛불민중은 한반도의 전쟁반대와 평화통일을 드높이 외쳐 전 세계에게 남한 국민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망상에서 깨어나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촛불민중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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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7-09-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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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興亡 匹夫有責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는 필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가 망한 것은 일본 때문도 아니고 친일파 때문도 아니고 우리들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촛불민중뿐 아니라 모든 동포들이 한 마음이 되어 모두 전쟁반대를 외친다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늘봄  |  2017-09-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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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적어도 김정은은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 트럼프가 한번 으시대고 싶어 핵전쟁이라도 일으킬지 모른다. 무력통일을 정책으로 수립한 한국자유당이 전쟁을 원할지도 모른다. 평화통일을 원하는 문재인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취할까? 남북한은 피해 정도가 아니라 모두 멸망하고 만다. 미국과 중국은 피해보다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은 남한이 결정해야 한다. 물론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남한의 보수세력은 한반도의 밝은 미래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보수주의자들의 큰 약점은 세계를 큰 그림으로 보지 못한다.

한반도의 운명은 통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 부족적인 생존의 두려움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너 죽고 나 살자' 는 식의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가치관과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은 한반도는 물론 남한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뿐이다.

임시정전협정은 영구한 정전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북한과 남한은 각 자 영원히 독립국가로 존재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밝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것이다.



philby  |  2017-09-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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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가 방법이긴 한데 힘 없는 중립국의 운명이란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델란드 벨기어 룩셈부르크가 중립국이었는데 히틀러에게 점령당하고 2차대전 후에 중립국 포기 했습니다. 같은 중립국이라도 스위스는 힘이 있어 침략을 면했구요. 나치가 쳐들어 오면 알프스 터널 다 폭파 시킨다. 그리고 그 당시 스위스 프랑이 유럽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는데 독일이 전쟁물자 구입하는데 마르크 화는 통용이 안되니 금을 스위스에 주고 그만큼의 스위스 프랑을 사다 대금 지불하는 방법을 썼거든요. 그러니 스위스는 침략할 수가 업었던겁니다.

지금 영세중립국이 세나라 있는데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 된지가 오래 되어 국제사회가 다 인정하고 오스트리아도 이차대전후 중립국 되어 냉전시대 때 역할을 잘해서 인정 받았고. 근데 라오스가 중립국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 조차 별로 없습니다. 공산국가 내지 친공국가, 중국 앞잡이 정도 취급 당하니까요.

조선도 청일전쟁 때 중립 선언 했는데 힘이 없다보니 일본이 무시해버리니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힘 없는 중립은 청일전쟁 때 조선, 2차대전 때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꼴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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