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년 2 개월 전인 2010 년 10 월 3 일, 미국의 경제전문통신사인 Bloomberg 에 온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할만한 특종기사가 실렸다. 기사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South Korea may lend $ 10 billion for UAE nuclear plant."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원전공사에 1 백 억 달러를 빌려줄 것 같다는 이 한국발 기사는 그로부터 4 일 후인 10 월 7 일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확인기사로 다시 보도되었다. 한국정부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 1 백 억 달러를 융자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언뜻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 없을 것 같은 이 기사를 가리켜 싸르니아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할만한 특종기사"라고 표현한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날 블룸버그통신이 특종보도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했다.
첫째, 아랍에미리트가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70 km 떨어진 사막지대인 브라카에 원자로 4 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아랍에미리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전건설 시공사로 이미 가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아레바를 제껴놓고 갑자기 한국의 한국전력공사와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셋째,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에 체결된 원자로건설 계약에는 공개되지 않은 이면계약이 있는데 한국측이 건설비용 186 억 달러 중 100 억 달러를 무려 28 년에 이르는 장기상환조건으로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지원의 형태였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비싼 이자의 돈을 빌려와 이를 다시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높은 아랍에미리트에 낮은 금리로 장기대출해 주는 역마진 융자가 바로 그것이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측에 싼 이자로 빌려 줄 돈을 비싼 이자로 한국에 먼저 빌려 줄 국제금융자본의 대출전주 중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아랍에미리트의 왕실 재산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 시공자가 발주처에, 그것도 발주처 국가 실력자들의 이자놀이돈이 포함된 고리대출금으로 공사비용 절반 이상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 주는 이 괴상망칙한 거래의 시공자는 한국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고 발주처는 아랍에미리트의 ENEC (UAE원자력전력공사)이지만 실제 거래주체는 이명박 청와대와 아랍에미리트의 왕실이었다.
블룸버그 폭로기사가 나가기 약 10 개 월 전인 2009 년 12 월 어느 날,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아부다비로부터 계약취소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여 원전수주결정권자이자 아랍에미리트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직통전화를 걸어 가계약을 갑자기 파기하고 한국 기업으로 시공자를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 왕세자는 불과 한 달 전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프랑스 회사 아레바로 시공자를 확정했음을 알렸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무함마드 황세자는 나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이라며 결정변경사유에 대해 설명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대화말미에 결국 서로간에 험악한 욕설과 고함이 오가다가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화기를 내던짐으로써 두 사람의 통화는 종료되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지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8 년 전 사건의 개요다. 이 사건개요를 토대로 싸르니아 나름대로의 추리와 수사기법을 사용하여 잠정 파악한 사건의 나머지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엘리제궁의 극비지시를 받은 프랑스 정보당국은 한국측이 틀림없이 한국 국내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자해적 계약조건을 들이대 수주를 가로챘을 거라는 확신 아래 1 년 여에 걸친 정보수집공작을 벌였다. 프랑스 정부 뿐 아니라 외신들 또한 아랍에미리트 원전시공자가 갑자기 한국전력으로 바뀐 사연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을 왕세자가 직접 공항에서 영접했을 뿐 아니라, 배석자나 수행원없이 한국의 대통령과 왕세자가 같은 차에 동승한 채 한 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와 실권자간의 회동이 마치 범죄조직 보스들간의 비밀접촉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경악할만한 일이었다. 1 년 여 에 걸친 첩보공작을 통해 프랑스 당국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간에 주고받은 리베이트 및 금융지원 등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정보 중 일부가 파리 주재 블룸버그통신 에이전트들에게 전달됐다.
블룸버그 통신의 특종보도가 나간 후 두 달만인 그 해 12 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 1 차장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에 참석하여 블룸버그통신이 폭로한 원전 이면계약이 사실임을 실토했다. 그는 2010 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변칙적으로 긴급처리하려던 이슬람채권과세특례법 역시 UAE 원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까지 자백했다.
이 괴상하기 짝이없는 두 나라 정부간 이면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청와대와 아랍에미리트 왕실간에는 일방적인 것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리베이트가 오고 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공자인 한국측으로부터 발주자인 아랍에미리트 권력자들에게 사적인 리베이트가 건네졌을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1 백 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유래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의 발주자 지원금융에 대해서는 거꾸로 한국의 권력자에게 사적인 리베이트가 건네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물론 쌍방향 리베이트 액수를 추측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로부터 8 년이 지난 2017 년 11 월 12 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바이로 출국했다.
두바이는 아부다비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다. 자동차로 불과 1 시간 30 분 거리다. 아부다비에서 누군가가 두바이 까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온다면 15 분 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바이에 다녀간 직후 아랍에미리트 왕실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접한 정보가 무엇이며 어떤 경로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무엇엔가 격노한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은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 청와대에 직통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제 1 차장과 함께 ‘직접’ ‘당장’ 아부다비로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명하지 않으면 국교를 단절할 뿐 아니라 한국과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정황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덧붙여 다른 아랍국가들을 포함해서 리베이트 거래관행이 있는 모든 제 3 세계 나라 실력자들에게 한국과의 거래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니 한국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선전하겠다는 직설적인 위협도 가했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이 왜 대통령과 함께 국가정보원 제 1 차장을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입국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제 1 차장은 한국에서 해외정보를 관장하는 실무 총책임자다. 한국의 정보기관이 아랍에미리트왕실과 이명박 청와대와 관련된 해외금융거래기록을 뒤지고 다닌다는 구체적인 첩보에 근거해서 이런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 정보의 내용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작성이 불가능할만큼 상세했을 것이며, 그것은 아부다비 권력자들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을 것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들처럼 릿츠칼튼호텔 객실에 갇혀 두들겨 맞으며 부패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한국 대통령 입국을 요구하되, 자기들이 지정한 입국시기 직후에 중국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한국 대통령의 입국요구관철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비하여 행정부 관료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 중 한 명이 국정원 책임자를 데리고 들어오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정보기관이 아무리 한국의 권력지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더라도 이 정도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내부자의 건설팅 조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최고급 정보들과 조언들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의 누군가가 아부다비의 권력자들에게 쥐새끼처럼 몰래 전달한 것이 틀림없다. 그 정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 직전에 전해진 것인지, 방문 도중 전해진 것인지, 아니면 직후에 전해진 것인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보파일이 구두전달이 아닌, 영어로 작성된 하드카피 서류형태로 아부다비의 권력자에게 직접 전달되었을 거라는 점이다.
2017.12.22 2200 (MST) sarnia(clip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