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나의 옛 동지, 노무현님께 몇 자 글을 적어 올립니다.

우리는 90년 1월 이른바 ‘3당 야합’직후 3김청산, 세대교체, 지역주의타파, 수권정당창출이란 목표를 내 걸고 창당한 민주당의 동지였습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에 짓눌렸는지 창당 1년여 만에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로 갔고, 그 이후 나는 노동지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지가 놀랍게도 대통령자리를 쟁취했을 때는 진심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한 염원 때문에 공개서한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고, 질책, 건의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지의 5년간의 대통령직 재임 중 결정적 실패는 헌법66조가 명시한 ‘대통령은 국가원수’임을 자각 못한데서 비롯된 일련의 사태와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부운영이라는 절대공약이 무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동시에 국민통합의 상징, 실천자로서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인 국가원수입니다.

그러함에도 노동지는 수시로 자신을 비하하여 단순한 행정부책임자이거나, 오로지 한 정파의 수장으로 행동하면서 국민을 계층, 지역, 빈부, 학력, 이념적으로 갈라놓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공개생방송을 통하여 구체적인 한 국민인 대우건설 남상국사장을 지칭하여 그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폄훼함으로서 그를 죽음의 길로 내 몰았습니다.

이런 태도와 언행은 한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원수의 책무를 유기한대서 비롯된 것입니다.

깨끗한 정부, 청정사회 건설이라는 절대공약은 이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한낱 수사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 박연차 폭풍

어찌됐든 영욕의 5년이 지나고 퇴임한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 노동지 앞에는 ‘박연차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퇴임직후 15억여 원 차용 건
② 미화 1백만 불을 청와대에서 수수한 건
③ 조카사위가 투자받았다고 하는 500만 불 건 등이 노동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노동지와 가족구성원에게 집중되어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노무현 뉴스‘에 깊이 빠져있으며 외신들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지의 입‘이 주시의 대상이 된 이즈음, 4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나의 아내가 박회장으로부터 꾸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프레임이 같지 않는 것 같다.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요지의 입장을 인터넷을 통해 표명하였습니다.

누가, 언제, 왜, 얼마를, 꿨고, 투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일체 생략한 채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측근 문재인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없고 검찰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출두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이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겠지만, 이런 의심들이 노동지 자신과는 무관한 일들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 법대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능사입니까?  

박회장과의 일련의 돈 거래에 노동지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떳떳하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박회장이 스스로 밝혀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봅니까?

나는 박회장의 변호인으로서 3월26일부터 최소한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 하건데 박회장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지금 구속된 지 4개월째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는 스스로 누구에게 얼마를 건넸는지를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검사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자신이 부끄럽지만 자신의 말 때문에 사법 처리되는 인연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지켜내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사 기법 상 여러 정황들이 제시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경우에 몰려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술하고 구치소에 돌아와서는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법 처리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내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 박회장과 노동지와의 운명

박회장은 노동지와의 관계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30대부터 같은 나이또래의 노동지의 형, 건평씨와 친구사이로 지내왔고, 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부산 동구에서 YS당 후보로 나선 노동지를 위해서, 아니 친구 동생을 위해서 흔쾌히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친구간의 우정차원에서 친구의 동생 노무현을 도운 것입니다.

그때 박회장이 노동지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견을 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노동지가 덜컥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박회장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친구의 동생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신기하고 놀랄 일이며 인정, 인맥, 우정을 중시하는 우리의 풍토에서는 이 어찌 보람된 일로서 감회가 벅차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연차와 노무현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순간 운명이 된 것입니다.

친구인 대통령의 형으로부터 그 동생이 소속한 정당의 도지사와 국회의원후보들에게 “화끈하게 도와 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박회장 아닌 누구라도 그 처지에서 ”나 몰라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끈하게 도와준 일로 뒷날 말썽이 난다해도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풍토입니다.

빈농의 아들로 초등학교만 나와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알찬기업을 일구고 어느새 한 지역의 주목받는 기업가가 되었을 때 선심을 써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관행입니다. 박회장은 호쾌한 성격에 사람사귀기 좋아하는 성품상 대통령형의 부탁은 물론 그의 존재를 알고 찾아와 부탁하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박연차게이트의 바탕에는 이러한 그의 품성에서 배어나온 인연과 온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가 없이 도와줬다고 되뇌는 것도 그의 이러한 인격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 박연차는 모기이다

노동지.
지금 이 나라에서 최고악덕기업가, 정경유착의 1급 경영자가 박연차 입니까?
나는 확신하고 단언하건데 ‘박연차’가 아닙니다.

그의 태광실업에는 세무사찰요원 60명이 투입되어 5개월간 샅샅이 뒤져서 모든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태광실업은 재벌기업이 아닙니다. 10대는 물론 30대 대기업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고작 김해, 경남지역에서 제법 잘나가는 신발수출기업일 따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삼성과 현대차 사건 등 굵은 사건들이 떠올랐으나, 무탈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태광실업과 견주어 자산규모 비례에 따른 세무사찰요원을 동원하여 이름난 대기업을 5개월간 뒤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서울의 남산이 반쯤 허물어지는 듯 한 천지가 진동하는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조국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박회장은 나에게 절규합니다.
“모기가 대포 맞았다”고 말입니다.

박회장이 대포 맞게 된 데는 노동지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박회장은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올 때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한낱 모기에 지나지 않는 자신이 친구와 그의 동생인 전직대통령일가에게 엄청난 폭풍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을 견뎌내기에 지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박회장에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목까지 온 이상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아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나의 권고대로 그가 털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털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그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격에 장, 단과 강, 약점들이 있습니다.
인간 박연차도 단점과 약점이 있으나, 그것이 오늘의 사태를 이끈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그가 백수에서 기업을 일구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노동지와의 관계가 운명이 되어 그 운명의 장막이 그 앞에 드리워 진 것입니다.

△ 박연차를 구할 사람은 노무현뿐이다

지금 박회장은 그에게 가해지는 무수한 비난과 비판의 가시방망이에 찔려 잠못이루고 있고, 스스로를 추스를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한없는 두려움과 고독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그를 본성(本性)으로 돌아가도록 두려움과 고독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노동지입니다. 그를 구해 주십시오.

- 모든 것을 스스로 털고 서울구치소정문을 노크하십시오  

노동지가 모든 것을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한 변호의 말을 쏟아내십시오.
왜 박회장이 먼저 털어내야 합니까?

나와 같은 카톨릭의 영세를 받은 신자인 노동지께 구약의 신명기 16장의 몇 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공정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한쪽을 편들어서도 안 되며,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다.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노동지.
아무나 함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자리에 오를 수 없고, 올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오른 이상 한번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현직에서 실패, 실수가 크게 있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퇴임 후 국민적 원수로 부활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금 경제위기 속에서 좌절,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동지.
검사의 조사를 받고, 방어하고, 해명하고, 무탈하게 이 고비를 넘길 작정입니까?
검찰에 가서 5공 정권의 전직대통령들처럼 젊은 검사들 앞에서 머리 수그리고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 다 털고 구치소 정문 앞에 서십시오.
노무현의 정의, 남아있는 마지막 정의를 펼쳐 보이시오.

결단하십시오.  
모든 것을 떠안고 이 땅에 불행한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사 앞에 십자가를 지십시오. 노동지의 결단을 이명박 대통령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입니다.


2009. 4. 12

옛동지  박찬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