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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 현황
작성자 버블버블     게시물번호 16867 작성일 2023-03-22 13:16 조회수 2268

혹시 아이와 같이 심어진 지식으로 찬양과 증오를 하시진 않나요?
그냥 무조건 적으로 판단을 하면 참 안타깝지요.
항상 문제와 상관없이 답이 정해지진 않았나요?
우린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레이시즘 보다 더 무서운 폴리틱시즘 입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중국이 2030년까지 GDP에서 선도하고, 

2040년까지는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앞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능숙해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성장과 군사력에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전 정부의 친중 노선은 중국의 외교적 실패로 인해 정권 교체를 맞이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천추의 한입니다.

 

현 보수 정권의 친미 성향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시진핑이 정권 연장을 위해 인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한국을 공격였고.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하게 만든 원인에는 제3자의 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결과 한국의 정권이 바뀐 중국의 폐착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바람대로 친미 정권으로 이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보듯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꺼릅니다. 

이는 정말 약은 계획입니다.

 

따라서, 반중 정서를 가진 호주와 일본을 중국의 견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비대칭적 국방력은 육군은 중국과 대응시, 

상당기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약점은 취약한 해군과 공군입니다. 

직접적인 전쟁의 경우 중국은 서해 섬을 점령하고, 병참기지로 삼아 한국을 침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통해 내려와서 육군의 힘만으로는 

대한민국은 충분희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진 일본과 항공모함을 

수척 건조 중인 호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최고의 병참기지이며,

그 위력은 항모 수십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병참기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사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미국의 중국 대응 전략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은 망했을것 것이고, 

일본은 최대의 수해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현 윤석렬 정부가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한 20년은 미국의 시선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그 후에는 다시 중국의 시선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큰 시야로 판단한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24
 
oz  |  2023-03-22 17:28         
11     2    

어제 보도된 한국경제(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23477?sid=101)를 보면 지난 3월 20일 까지 쌓인 무역수지 적자가 241억 달러가 넘음. 정부수립 후 최고였다는 작년 무역수지 적자 478억 달러의 절반을 벌써 달성함. IMF때 보다 심한 12개월 연속 적자임.

삼성/SK 반도체 재고는 45조를 넘었음. 대한민국 영업사원 일호가 대책없이 탈중국 한다고 설친 결과임. OECD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주요국 전망치는 올렸는데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림. 회사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외교를 정부가 나서서 방어해 줘야 하는데 미국에 뒤통수 맞고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반도체법) 일본엔 얻은 거 없이 퍼주면서 겨우 살아나고 있는 한국내 소부장 업체를 죽이는 짓(작년 10월 보조금 전액 삭감)이나 하고 있음.

국군통수권자가 어디 가선 부대 열중쉬어 하고 어디 가선 멍 때리는 바람에 제병지휘관이 알아서 구령 넣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어디 가선 남의 나라 국기에 잘도 예를 갖추고 어디 가선 멀뚱히 서있기만 하고 당최 어느 하나 일관성이 없는 건 어찌된 영문인지.

도대체 어딜 봐서 쥴리정권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음. 주당 69시간 노동을 선거때 공약으로 내걸고 슬 하려다가 큰일 날 거 같으니까 재검토하라고 격노했다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격노한다는 게 말이 되나? ㅎㅎ

버블버블  |  2023-03-22 19:17         
2     12    

oz님,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소한 것은 제가 구태여 답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두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비유하자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친중 또는 친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사들은 저 사이클에 들어간 시점과 세계의 공장 중국의 수출이 미 달러 기준 10% 축소되었습니다.
건 상품기준으론 20%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미 달러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chinadaily.com.cn/a/202301/13/WS63c0bd6fa31057c47eba962e.html

당연히 한국도 이에 피해를 입을 것이며, 더구나 미국의 칩을 규제하는 법안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처럼 친중을 하면 분명 대한민국의 타격은 커질 것이며, 미중 갈등에 끼어들면 빈사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절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수지 적자 문제에서는 일본조차도 수출은 미국의 "친우산" 안에 약 10%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가스 수입의 영향으로 20%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수출이 -16.5% 하락한 반면 수입은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미 일본조차도 환율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격 경제력은 대한민국보다 높아졌지만,
수입은 20% 증가했으며, 일본 시민들의 삶은 대한민국보다 PPP 기준으로 더 떨어지고,
실질적으로는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조)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jpn/ https://oec.world/en/profile/country/kor/



사실 일본은 친미 정책과 저금리의 도움으로 수출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친중 정책을 택했다면 상황이 훨씬 어려워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oz님도 문제와 원인,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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