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다음은 정치개혁이다.
소위 3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김대중 노무현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계보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386 은 무능한 문재인을 내새워 자신의 이권을 챙기며 권력을 윤석열에게 넘겨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역사에 큰 죄를 짓고말았다. 필자는 386의 가장큰 단점은 실력도없고 무능한데 똥폼만 잡는데 능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게으르고 위선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지금, 우리 정치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질문이 있다.
- 과연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정치세력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 민주주의와 개혁을 말하는 모든 인물이 실제로 민주주의와 개혁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가?
- 혹시 진보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없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치의 전통은 민주주의의 확대, 권위주의의 극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정책의 실행에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화운동의 경력이 정치적 자산으로 굳어지고, 한때의 헌신이 현재의 책임을 면제하는 훈장처럼 취급되는 풍토가 생겨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위 386 정치인들은 80년대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세대 동안 대한민국 정치의 주된 세력으로서 호의호식 하였다. 과거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라도 현재의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비판받아야 하며, 개혁을 외치던 인물이라도 실제 개혁의 성과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운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그래서 검찰개혁 다음은 정치개혁이다 — 진보의 가면을 벗기고 민주정치의 본령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김어준의 음모론적 정치와 유시민의 억지 논리와 여론 독점, 이제는 민주진보 진영 스스로 결별해야 할 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다음 과제는 분명해진다. 검찰개혁을 넘어 정치개혁으로, 정치개혁을 넘어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자기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어준과 유시민을 둘러싼 논쟁은 두 사람의 개인적 성향에 관한 문제를 넘어선다. 한국의 정치 미디어 환경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여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며, 특정 진영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 그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에 이들의 검은거래가 덮혔던 사건이 있었다면 이 역시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저히 사실관계가 공개되어 의혹이 풀려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나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보를 자처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을 가려내고 진보정치의 새길을 여는데 있다.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 지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김어준 처럼 의제설정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있었다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것이다.
386 운동권 정치인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은 진보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보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치를 계승하는 길이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다음 과제인 것이다.
김어준의 그를듯한 아니면 말고식 음모론을 동원한 여론호도와, 유시민의 뒤틀린혀에서 작렬하는 번지르한 사탕발린 감언이설로 부터 스스로 결별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