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 하는, 대한민국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한 은퇴자의 시간 떼우기 또는 심심풀이용 글 임을 밝힌다.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다수론"은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해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정치 노선이다.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정권창출 과정과 주요치적을 간략히 평가해보고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다수론”이 정치 스펙트럼상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점점 격해지고 있는 뉴 이재명과 소위 민주당 "코아 지지층" 간의 갈등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있은 후 치러진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보수진영은 완전히 그로키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길 잃은 양 떼들 마냥 떠돌고 있고, 민주당은 진영내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대중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정치를 재단하곤 하지만, 역사의 궤적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각 정부의 성격은 그리 단순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필자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민주노동당을 선명한 ‘진보정당’으로 두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개혁적 보수’로, 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전통적 ‘보수’, 그리고 박정희·전두환·윤석열 정부를 강력한 국가 통제력을 행사한 ‘파쇼정부’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감한 정치 스펙트럼의 재구성은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또 다른 창을 제공할 것이다.
1.진보
진보정당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은 헌정사 최초로 원내 진보 정치를 제도화하며 무상급식, 무상교육,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핵심 복지 의제를 한국 사회의 주류 담론으로 끌어올리고 법제화 하는 지대한 치적을 남겼다. 이들이 뿌린 진보적 의제의 씨앗은 주류 정치권에 신선한 자극을 주며 복지국가 담론의 토대를 닦았다. 필자는 학교 무상급식 도입을 민주노동당의 최대의 치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무상급식은 도시락 싸기 힘든 불우한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 해줄 뿐 아니라, 성장속도가 빠른 청소년 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최근 한국청년들의 체격이 일본청년들보다 크다는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BTS, 블랙핑크와 같이 피지컬이 출중한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무상급식의 효과로 평가한다. 하하…
하지만 진보정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권을 잡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2.개혁적 중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전향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시장경제의 근간을 지킨 대표적인 개혁적 중도로 구분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금모으기 운동과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에 극복했고, 인터넷 인프라 확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여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제도를 확장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진보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체결이라는 실리적 결단과 함께 세종 행정도시 개발 등을 통해 지방분권시대를 위한 틀을 만들었으며 사회 전반의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개혁적·진보적 진영은 상대적으로 권력의 분점과 투명성 강화를 지향하며 권위주의 타파라는 민주적 가치에 복무했다. 이와같이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보다 우측에 있는 개혁 중도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보수
3당 합당으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공산권 국가들과의 북방외교와 올림픽 개최,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자신의 평생 과제였던 군부독재 청산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보수 정권의 부패는 깊었다. 노태우 정부는 수천억 원 대의 거액 비자금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김영삼 정부 말기는 대기업 특혜 대출과 권력층의 개입이 얽힌 ‘한보 사태’로 얼룩지며 대외 신인도 추락과 IMF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둘러싼 무수한 비리 의혹과 사리사욕 추구로 지탄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는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보수 진영의 정경유착과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4.파쇼(Fascio)
국가 주도의 초법적 권력과 권위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파쇼적’ 속성의 정부들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폭력성이 더욱 극대화된 형태였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토종합개발을 이끌었으나, 유신헌법을 통한 총통제적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권력 요직을 이용한 외화 밀반출과 강제적 기업 헌납, 정경유착의 고리가 견고해졌다. 그 뒤를 이은 전두환 정부는 물가 안정과 야간통행금지 해제, 3S(screen, sports, sex) 정책을 통한 대중문화 활성화라는 가시적 치적을 남겼으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대 최악의 만행을 저질렀다. 전두환 정권은 '일해재단' 등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갈취하고 5공 비리로 대표되는 친인척 권력형 비리를 일삼았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사리사욕을 챙겼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권력을 이용한 파쇼정부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처럼 파쇼·보수 진영이 답습해 온 ‘통제와 특권의 카르텔’은 권력의 투명성과 상호견제를 중시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던 개혁적 중도 및 진보진영의 행보와 명확히 비견되는 한국 정치사의 씻을 수 없는 과오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전통적 보수와 파쇼 정부는 체제 안정과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심각한 권력형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폐단을 반복해 왔다는 역사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보수와 파쇼 정권은 5.16, 12.12, 12.3등 3번의 쿠데타을 일으키고 두 번의 탄핵을 당하는 흑 역사를 가지고 있다.
5. 이재명 정부는 ?
그렇다면 이러한 4대 스펙트럼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좌표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표방하는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담론은 얼핏 민주노동당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강화라는 진보정당에 맞닿아 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가 민생의 최소한을 책임지겠다는 철학은 분명 진보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는 거시 경제 정책의 집행 방식을 들여다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보여주었던 ‘개혁적 보수’의 문법이 더 선명하게 관찰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가 총력전으로 추진 중인 ‘AI 주도 성장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전략자산 확보를 위한 과감한 ‘반도체 공장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국가가 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을 장려하고 견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첨단 산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민간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여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기술 강국 드라이브는 전통적인 이념 진보의 통제형 경제 모델과는 차별화 된다. 복지의 확대라는 진보적 지향점을 가지면서도, 이를 현실화할 재원과 성장 동력은 첨단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경제의 효율성이라는 보수적·실용주의적 수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즉, ‘개혁적 보수와 진보의 실용적 융합 및 영리한 절충’ 으로 현재 이재명 정부를 성격 지을 수 있겠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전통적 보수 진영은 기본사회 정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진보라 비난하고 있고, 보수 정치 유튜브들과 레거시 방송사들은 현재 진행중인 프랑스 소요 사태를 예로들면서 “복지로 망한 나라 프랑스” 프레임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를 포함한 복지예산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양방향의 이념적 공격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극단주의를 배제한 채 좌우의 장점을 취사선택하는 ‘실용적 중도개혁’의 길을 걷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꿀을 빨았던 최배근 교수, 김어준, 유시민, 조국 등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중도노선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다수론은 진짜 이들의 주장처럼 배신자의 논리인가?
갈 길이 먼 이재명 정부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문파들과 권력투쟁을 해야하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도 김종필과의 합당을 통해 간신히 당선되었고, 김영삼 대통령역시 노태우, 김종필과 3당 합당이라는 굴욕을 선택한 후에야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 역시 보수 정당 후보였던 정몽준과 극적인 단일화를 통해 겨우 당선 되었다. 예외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은 단일화 또는 합당 없이 당선된 케이스 인데 , 문재인과 이재명은 각각 박근혜 탠핵, 윤석열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 이후 치러진 대선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같이 민주당은 과거 대선에서 단일화, 합당 또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 없이 대통령을 당선시킨적이 없다. 과거 대선 때마다 있었던 합당, 단일화 등 역시 급하게 외연 확정을 위한 것으로서 구조적 다수론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이재명 정부의 “구조적 다수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배신자 논리로 비난할 것도 아니다 .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소위 문재인 파(또는, 코아 지지층)는, 김어준등의 선동가 들에 기대어 이재명에게 변절자 또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어준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20% 로 갈 수 있다고 여러차례 선동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 에서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