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현대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으로 정부 고위 관료와 사회 권력층의 배신 과 Rent-seeking (부당한 특권 추구)을 꼽았다.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으로 전모가 드러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특혜 사건을 스티글리츠가 경고했던 불평등의 메커니즘으로 해석해 보고 한국 사회에서 특권층의 불평등의 메카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김어준은그의 방송을 통해 법정에서 공정의 가치를 해친 범죄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을 '검찰 독재의 피해자'이자 '순교자'로 둔갑시키는 괴벨스식 프레임을 유포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법무부 장관 이었던 조국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과정은 공정한 경쟁을 믿고 밤을 새우던 수많은 청년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공적 권위가 담긴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해 일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행위는 단순한 입시 부정을 넘는 사회적 범죄인 것이다. 더욱이 낙제를 거듭하며 학업성과를 내지 못한 권력자의 자녀에게 면학격려 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장학금이 꼬박꼬박 쥐여준 의전원의 한 교수 사례는 이 사회의 자원 배분 시스템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경제적 곤궁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대다수 학생에게, 권력층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급자에게 지급된 특혜성 장학금은 사법적 유죄 판결을 넘어 도덕적 파산을 의미한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고,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회를 가공·제공하여 계급을 세습하는 '렌트 시킹(Rent-seeking)' 행위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하겠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 백일하에 드러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특혜 사건은 스티글리츠가 경고한 불평등 메커니즘의 완벽한 실증적 사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조국과 조민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시켜 경미한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본질을 왜곡시킨 김어준은 한편 뻔뻔하기 까지하다. 최근 김어준과 유시민은 조국의 범죄적 위선이 사법적으로 단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정치적으로 부활시키려는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을 선동하며, 오직 정권 심판과 진영 논리만을 앞세워 조국 전 장관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당의 시스템을 교란하고 야권 전체를 사법 리스크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무책임한 정치적 도박이자, 상식적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하겠다.
김어준과 유시민의 이 같은 행태는 진영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도덕적 파산자에게 대권가도를 깔아주어도 상관없다는 극단적인 진영 이기주의의 발로다. 사실과 왜곡을 교묘히 섞어 지지층의 맹목적인 분노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업적·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증오 비즈니스'의 전형이기도 하다.
스티글리츠가 간파했듯,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반칙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반칙을 정당화하고 시스템의 붕괴를 부추기는 선동가들의 존재다. 정치적 야욕을 위해 범죄자를 우상화하고 합당을 선동하는 김어준의 궤변은 결국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선을 어디까지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 부모의 배경이 스펙이 되고 반칙이 능력이 되는 세상을 타파하자면서, 정작 그 반칙의 당사자를 최고 권력의 자리로 올리자는 주장은 자가당착이자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법 앞에 평등과 공정한 기회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대중이라면 김어준의 선동에 휘둘려 범죄적 위선에 면죄부를 주고 이를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스티글리츠가 경고한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층의 반칙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반칙을 정의로 둔갑시키려는 선동가들의 거짓 선전 선동 역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