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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서 줄어든 국방예산... |
작성자 말탄건달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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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373 |
작성일 2010-11-29 10:28 |
조회수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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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이야기는 사실에 입각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삭감 및 취소된 국방관련 내역
1.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 FFK 예산 삭감
2. 전역 방공함 개발사업 - KD3 개량사업 전액 삭감
3. 추가 KD3 건조사업 취소
4. KD-2 개량사업 취소
5.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 - 사업진척도 느려짐
6.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 삭감
7.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8.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 삭감
9. F-4, F-5 300여 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0. 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11. KD-1 VLS(수직발사기) 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사일 도입사업비 15% 삭감
12.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철매사업) 도입수량/예산 삭감
13.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
14. 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15.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16. K-11 복합자동화기 예산 삭감
17. XK2 전차, K1A1 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18. K-21 보병전투차량 예산 삭감 및 도입수량 감소
19. 전방 GOP, GP 초소 개량사업 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 → 벙커건설경력 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20. 군 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21.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22. 구형 수통, 반합 개량 사업 축소 폐지
23.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노무현 정부때 만든 국방개혁 2020 으로 매년 7-9% 국방예산 증가 2020년 국방예산 630조 달성,
이명박 정부 국방예산 599조로 31조 삭감...... 보이는 수치만이죠...
그 말많은 전시작전권 때문에 포탄맞고나서 비행기로 폭격한번 맘대로 못하고 미군에 연락만 했죠..어떻하죠? ㅎㅎㅎ이런 국방의 기본인 전시작전권을 찾아온다고 지랄....
또하나 가장큰것....미국이 전략물자로 기술유출을 꺼려해 다른나라에 판매 불가로 만든 글로벌 호크...그 좋다는 글로벌 호크를...노무현 정부가 그 공을들여 사오기로 했는데.....이명박 정부가....안산다고 했네요...
노무현이 싫으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 심보....몇번 양보해도...노무현이 싫으니 나라가 좀 손해봐도 된다는 심보.....
오죽하면 하나라당 홍준표가 군 미필자는 안보회의에서 빠지라고 했을까....홍준표도 좌빨인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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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탄건달
| 2010-11-29 10:39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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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 의무 병역 기간을 줄일수 있었던건....이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현대적인 국방력 때문인데.....지금은 돈을삭감했으니...그 좋아하는 인력으로 때우라고....병역기간 도루묵....개인적으로 선거안하고 암생각없는 젊은이들한테 쌤통이긴 하지만....항상 한국의 고질적인 희생...괜찮은 사람들도 연대책임...ㅠ,.ㅠ 그나마 이런 인력들도 4대강에 투입...5시 기상 10시간씩 일하고.....<a h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004125904658&p=ohmynews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004125904658&p=ohmynews
</a>
이런것 거짓기사로 쓰면 가뜩이나 눈에가시 인데..한방에 날라갈건 누가나 아는사실인데 이것도 거짓말이다 하시는분은 없을듯.....
이런 준 전시 상황에...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는 4대강인지...우리 귀중한 군사력이 여기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4대강 밑에 혹시 마징가 라도 있어서 빨리 나오게 하려는건지....그리고...여기 공사구간 맡은 회사에선...이들이 일한만큼 공사비 입찰금액에서 나라에 도로 빼주는건지.....
참...아무리 우익이고 보수고 해도......이런것 까지 괜찮다고 하면.....내가 참 캐나다 잘왔다고 느끼는 요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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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 2010-11-29 15:3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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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말만 앞세우는 사기꾼입니다. 모두 사기꾼에게 속은거지요. 한나라당 대표라는 안상수도 똑같은 놈입니다. 징집적령기에는 요리조리 도망 다니면서 행불처리 되었다 이제와서 전면전 나면 입대하겠다니, 지금 나이가 몇살인데 입대 합니까? 누가 그런 늙은 놈 받아주기나 한답니까? 자원입대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에 하나 받아준다 해도 같은 소대원 피해나 주겠지요. 점호시간 마다 행불되서 찾으로 다녀야 할테니까.
이건 순전히 사견, 개인생각인데 이번 연평도 포격때는 우리가 좀더 쎄게 나가도 됐다 생각합니다. 전투기가 떠 있었다는데 폭격했어도 그런다고 전면전까지는 안 갔다 생각합니다.
전면전 하려면 상대를 압도할 만한 물리력이 있어야 하는데 남,북은 어느쪽이나 상대를 압도할만한 전력이 아니니까 전면전을 벌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게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놈의 전작권 때문에 못했지요. 전작권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인데... 전작권 미국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홍사덕 말대로 개새끼들 입니다.
우리가 세게 나가는 것도 좋다 생각한다해서 내가 전쟁광은 아닙니다. 남북통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북을 상대할 때 강경책과 유화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그런데 쥐명이라는 사기꾼은 노무현, 김대중이 퍼주었다 비난하면서 뒷구멍으로 더 퍼주고, 그러면서 대북강경책 쓴다고 말로만 떠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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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탄건달
| 2010-1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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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우리군은 비행기로 폭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전시 작적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랍니다.....이명박도 몰랐답니다....그게 안되나? 이렇게 물었다네요....뭔줄 몰르고 개념도 없이 반대한거죠....하긴 좀전까지 부시랑 개인 사담도 아니고 국가간 정상회담 해놓고 바로 그많은 세계 기자들 앞에서 거짓인지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프간 파병 논의 안했다고 하다가 부시가 황당해서 논의했다고 바로 그러니 아~ 했나? 이런사람인데.....아무튼 그래서 폭격 하고싶어도 못하고....오바마가 자는시간이라 깨우기 황송해서 워치콘도 못발동하고...걍 진돗개만 발령했답니다.... 자주국방 이랍니다....뭐 철저한 응징.....참 까스통 할배들은 다 돌아가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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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tank
| 2010-11-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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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명박때 국방예산 줄어든거 맞구요 그거때문에 욕 무지 먹는데요. 그리구 노무현때도 마찬가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구요. 전력증강 예산 노무현이 10을 깎았다면 이명박은 50을 깎았으니 욕 먹어도 싸지요. 그리고 말탄건달님 전작권과 평시 작전권의 개념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믿구 계시는 건지...
항공폭격은 군 수뇌부에서 확전 가능성이 있어서 자제했던 건데요. 그렇다구 배가 포격하기에도 해안의 지대함 미사일들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거구. 섬이라는 한계적 특성상 대응 화력이 미비했던 것 그리고 해병대라는 병과가 지키고 있는 한계상 무기 체계가 약했던 거 등등...한국군 내부의 육해공 다음으로 가장 밀리는 해병대이기 때문이고 섬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고 폭격은 국 수뇌부가 확전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서 그랬던 건데요. 무슨 또 여기서 전작권 이야기를...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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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탄건달
| 2010-11-30 13:0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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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을 못해서 그러는지 노무현 정부때 국방비를 깍았다는 기사나 정보를 전혀 찾을수가 없네요...노무현때 국방비 10을 깍았다는 기사나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게 아니라면....그 지긋지긋한 물타기에 양비론, 그놈이 그놈 이론.....이라 생각해도 무방한지요?
전시작전권에대해선 제가 좀더 찾아보고 다시 댓글 올리겠습니다...
말슴하신 김에 위에 4대강에 우리나라 귀한 군인들을 동원한 것에 대한 것과 안보를 위한 목적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 성남 비행장을 그 정신없던 ys도 안된다던 성남비행장을 취임하자마자 활주로 틀어서라도...그것도 개인 기업을 위해 나랏돈으로....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락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듣고 싶네요....
제들은 아직도 노무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합니다....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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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탄건달
| 2010-12-03 13:34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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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작전권(전시건 평시건) 에 대해 정리 된 기사가 있어 올립니다...읽으실지 모르겠지만....오마이 라고 믿지 않는분 들이 계실거 같습니다...하지만 저는 더 신뢰가 갑니다..왜냐? 이런 현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언론사가 한번 잘못 기사를 쓰면 바로 벼랑끝이니까요....아무튼 이 기사는 정리라기 보다는 우리 나라 안에서도(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현정권 안에서) 작전권 정리가 안된 모습을 보여주고, 결론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허락 없이는 비행기 폭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기사는 여기 입니다...<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7534&CMPT_CD=P0000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7534&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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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탄건달
| 2010-12-03 13:36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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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6개 사항은 미군 사령관 허락을 받아야 하는 평시 작전권....뭐 평소엔 찮은 서류 정리나 하라는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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