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토의 약 70%가 산(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집, 레저시설 등을 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관한 법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 아래 수십개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형질 변경은 개발을 위하여 임야나 전답을 결과적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대지는 말 그대로 집지을 수 있는 땅인데 임야/전답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임야전답 -> 대지 지목변경 이전에) 정부로부터 득해야 합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자동으로 되는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대지는 절대적으로  임야/전답의 땅값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토지형질 변경이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시공에 들어가기 까지는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하고 아울러 셀수없이 많은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출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음식점이 있는 땅보다 인근의 전답임야를 더 비싸게 매입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시형이 매입한 부지 인근 500m 에 이명박의 형 이상득의 땅이 약 400평이 있다고 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땅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상득과 오세훈은 대박났습니다.

이명박의 아방궁을 내곡동에 진다면 어떤 관청이 감히 딴지를 놓겠습니까? 법규정대로 기름칠 안해도 도장이 술술 찍히겠지요. 그러면 그 주변도 선례 (개발 선례- 토지형질 변경 등을 시작하여 건축까지) 가 있으니 자동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신지 말라고 했거늘….
꼼수가 훤히 보이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그들은 얼굴에 댄 철판들이 두꺼워서인지 부끄러운 할줄 모릅니다. 후안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