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사들을 위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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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좀 바빠서 여행기 포스팅 외에는 다른 글을 올리지 않았다. 토론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할 말 좀 해야겠다. 사실 오늘 할 이야기의 줄기는 2 년 전쯤 비슷한 소리를 하신 비슷한 분들을 향해 한 적이 있다.
이 게시판에 등장하시는 몇 분은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란다. 의사당 안에서 최루탄이 날아다니는 한국 정치도 저질이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 갑론을박하는 한국 국민도 저질이란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더니 지금 어디 와서 반토막 짜리 민주주의 강론을 늘어놓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 게시판에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분들이 다니고 있는 <유신국민학교>에서는 민주주의 형식은 가르쳐도 그 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 운동의 법칙과 철학은 전혀 가르친 적이 없는 모양이다. 공동체가 정의와 평화간에 최선의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속 집단간의 견제와 상호 저항이 항시적으로 작용해야 하고, 이런 견제와 저항을 통해 그 중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집단들이 항상 긴장하고 필요이상의 자기 욕구를 스스로 자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사회 질서유지의 기본 법칙조차 모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하나씩 정리 좀 해 보자. 다수결이나 절차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절차를 기본요건 또는 필요조건으로 제도화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이 형식에 관념적 수술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하자. 개개인의 ‘함량’을 달아 볼 합의된 저울을 만드는 건 민주주의의 형식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다. 예를 들자면, 리콴유 시대의 싱가포르처럼 만 40 세 이상의 유권자나 국가유공자들에게 투표권 두 개를 주자는 정책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아무리 답답해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좀 더 쉽게, 실감나게 말할까? 만일 누군가가 나서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무현이나 유영모, 문익환, 안중근, 김구, 문근영, 이순신, 유관순 같은 사람들에게는 투표권 두 개를 주고 고재봉, 유영철, 조갑제, 김대두, 박정희, 강호순, 김동길, 노덕술, 김진홍 이명박 같은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씩 묶어서 한 표 씩만 주자”고 주장한다면 나는 결사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맹비난할 것이다. 왜? 그런 식의 계량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고 애당초 불가능한 계량을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니까……
그런데 !!!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다) 형식의 윤리, 즉 다수결만을 고수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때로는 역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윤리가 파괴되는 심각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권이 어떤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절차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권의 권력행사를 중지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1932 년부터 1945 년까지의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의 비행이란 대통령이 밤중에 부인 몰래 청와대를 빠져나가 바람 피우는 짓 같은 것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권의 지지기반인 기득권 집단이 자기 욕구를 자제하지 않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균형을 갑자기 깨 버리기 위해 벌이는 공작에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공동체 안의 다른 이해 및 이념집단은 깨진 균형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 거센 저항에 돌입하게 된다. 유기체나 다름없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다. 그리고 이것은 형식의 윤리를 고수하다 생긴 부작용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요건이다. 그 저항은 논쟁의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물리력 행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한 세력이 균형을 깨려는 행동을 하는데도 다른 쪽의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권력을 장악한 집단은 견제를 받지 않아 그 집단도 사회전체도 끝없이 부도덕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사회는 기득권 집단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돼 버리고 말 것이다. 독재국가란 한 사람의 대통령이 철권을 휘두르며 장기집권을 하는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배집단이 대를 물려 가며 한 나라 각 분야의 권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문제는 유신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착시현상이다. 제도를 도구로 삼아 균형을 깨려는 자들은 합법적이거나 민주적으로 보이고, 그 제도 밖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저항세력만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집단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운동법칙이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 견제하는 작용을 하며 善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국가권력이란 대체적으로 전 국민의 공통이익을 위해 기능하기 보다는 지지기반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간파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권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사회집단간의 상호 견재 반응>을 한갓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동>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최루탄을 던졌다는 김선동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 격앙된 군중 앞에서 정복을 입고 깝죽거리다 니주가리 합빠빠 되도록 두들겨 맞았다는 종로서장의 수상쩍은 행동 동기에 대해서도 잘 가늠이 안 된다. <한 넘은 폭력이고 또 한 넘은 폭력유발이다>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 만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단순 깔끔하게 재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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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FTA 집회장소로의 이동 중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권지현 양 (21)의 명복을 빈다. 1 % 의 전지구적인 폭력지배가 없는 건강한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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