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들의 눈동자가 당신을 다시 거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 한신대 경제학부 이해영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어린이들을 위해 FTA 를 쉽게 풀어 쓴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제가 남의 글을 퍼 올리는 스턀이 아니라, 그냥 <역시 국제경제학 전문가답게 잘 썼구나>하고 넘어갔었는데 생각을 바꾸고 지난 달 28 일 몇 군데 <펌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쓴 글이고 이 게시판에도 올렸으니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설명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읽고 혹시나 <어린이들까지 정치에 끌어들인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다 살 날이 훨씬 많은 대한민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야말로 이 매국 FTA가 초래할 수탈행위의 파탄적 부담을 가장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세대입니다. 따라서 FTA 사안에 대해서는 그들의 인식의 단계에 맞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FTA 를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 중 호주, 그리고 미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친미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만만한 놈 골라 거덜날 때까지 뜯어먹자는 수작이지요.

그 중 한국과 맺은 조약이 가장 불평등합니다. 1800 쪽에 이르는 국회비준동의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비준안 통과에 찬성한 넘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매국노들입니다. 이명박과 김종훈을 비롯해 151 명의 제 18 대 국회위원 놈들의 이름은 이완용 이근택 박제순 이지용 권중현과 비견될 매국노로 영원히 기억될 것 입니다.

동의안 날치기를 독려한 사람의 이름은 이명박인데, 이 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으로 미국 의회에 가서 개뚱딴지같이 중국 견제론을 역설하다가 그 나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는 대신 그 엉뚱한 <외교적 결례발언>으로 대한민국에게 씻지 못할 국제외교사적 오명과 상처를 남긴 정신이 좀 이상한 작자입니다.      

이명박 친미매국정권과 조중동은 FTA로 대미수출량이 늘어날 거라느니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부터,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미국말을 듣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느니 하는 쓸개 빠진 비관론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종류의 기만 선전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매국행위를 변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의 변명 따위에 분노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 17 년 째 접어들고 있는 멕시코의 참담하고도 파괴적인 현실이 17 년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7 년 동안 그 나라 전체 인구의 44 % 가 본래의 일자리에서 쫓겨나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극소수의 상층부가 전체 소득재화의 85 %를 쓸어가는 기형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미 FTA로 약간의 혜택을 보는 세력은 삼성전자 등 수출대기업과 이명박-전두환의 사돈회사인 효성, 이명박이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다스 같은 회사들 입니다. 정작 자동차 산업 중 현대 같은 곳은 이미 수출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앨러바마에 있는 미국 현지 생산라인을 통해 제작하고 있으므로 시큰둥한 처지입니다. 반면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챙겨갈 몫은 어마어마하고도 전방위적입니다. 그 항목들은 여기서 일일이 거론 할 수도 없거니와 몇 가지를 거론한 들 별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대한민국 절대다수 근로소비대중의 이익을 송두리째 빼앗아 미국에 가져다 바치는 대신 그 보상으로 대한민국 상층부 1 %에게 떨어지는 배당만을 엄청나게 증가하게 꾸며진 날강도 같은 문서가 이번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비준 받은 한미FTA 협정문인데, 문제는 그 문서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제반 법률 위에 군림하며 미국의 투자자 이익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매국적 본질은 각 개별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헌법을 팔아 넘긴 총체적 주권 개념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한미 FTA 성사를 막후에서 주도하고 강제한 세력은 월가의 다국적 금융독점자본입니다. 그들이 한미 양국 국회에서 이 협정비준 통과공작에 전력투구한 이유는 머지 않은 장래에 금융-의료-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탈취해 가기 위해서 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상대해야 하는 세력은 이명박 정권이나 조중동 따위가 아니라, 그런 마당쇠 집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강대한 미국과 국제금융자본입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고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는 싸움이면서 지극히 위험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리세션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과 금융독점자본이 무자비한 보복의 칼바람을 일으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피해가면 좋을 위험도 있지만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돌파해야 할 위기가 있습니다. 한미FTA 협정 페기 투쟁이야말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감당해야 할 대힌민국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주권과 건강한 사회보장제도,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조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느냐, 아니면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빈곤과 실업, 자살충동, 범죄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면서 주권까지 유린당하는 삼류국가를 물려주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 매국협정을 국민의 힘으로 폐기처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2011 년 가을, 조국에서 찍은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