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싫어하다 못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그래도 박정희 시절에는 보호무역주의 와 수출지상주의로 그나마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살인적 희생이 밑바탕 되었지만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세계적 사회 경제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수출지상주의가 유효할지? GATT체제에서 있었던 7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Round), 1995년 이후 출범한 WTO체제로 자유무역이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럼 대외의존도 높은 나라는 자유무역이 복어알 같은 건데 무슨 방법이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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