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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항아리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5292 작성일 2012-03-09 11:47 조회수 1246

중딩인지 아니면 고딩이었는지 생각이 안나는데 사회 시간에 배우기를 항아리형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이고 상, 하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5-10%정도 있는 사회.

그런데 미국 중산층의 대다수가 무너지기 시작한게 레이건 때 부터였습니다. 소련과 군비경쟁한다고 군수재벌을 비롯한 재벌 키우기를 해서 군비경쟁에서 이기고 냉전은 끝났는데 그 댓가로 중산층에게 돌아가야할 게 재벌, 소수의 있는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중산층이 붕괴되며 양극화 현상이 생긴거지요.

유럽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 그래도 유럽은 사회안정망이 잘 되 있어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 하긴 했어도 유럽도 영국을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습니다. 양극화에 더해서 유럽은 원래 자유무역이 발달했는데 자유무역의 폐해가 무역 불균형으로 나타나 유럽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거지요.

유럽 금융위기를 과도한 복지 한가지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해결책이 안 보일테고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한다 생각되는데...

중산층 무너지는게 우리나라뿐 아니고 그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때문에 범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복지확대로 재분배 해서 중산층을 키워야지요. 고용확대가 최상의 복지라고 성장론자들은 말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고용의 질이 문제이지요.

캐나다도 날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아무리 고용이 늘면 뭐합니까?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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