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새로운 상임이사국

우리의 정치 현황은 대통령 자신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탄핵을 받거나, 다수 국민의 여론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CIA의 표현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특별히 2008년 6.10 항쟁 21주년 촛불 집회에서는 4-50만 명이 운집한 서울을 필두로 전국 118 곳에서 범국민적 평화 집회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한국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1987년 6.10 항쟁과 일제에 맞섰던 범국민적 3.1 운동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연출해 냈으며, '2008년 6.10 민주평화 촛불 집회'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탄생시켰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전후에 베를린을 시작으로 파리, 런던, 시드니, 미국,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러시아 등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의 촛불도 함께 타올라 위대한 민족임을 새삼 깨닫도록 해주었다.




필자가 군사 분야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나 교육 분야와는 달리 제대로 각국의 군사력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군사비 지출로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CIA 세계 연감과 스톡홀롬 국제 평화 연구소(SIPRI) 연감에 의하면 이 또한 OECD의 경제력 순서와 대략 일치하였다. 전 세계 군사비의 약 절반을 미국이 지출하고 있고, 이어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한국 순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들 선진국들만큼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CIA는 '2007 세계 군사력 보고서'에서 핵무기 제외 시 한국을 6위로, 일본을 7위로 평가하였고, 영국 국제 전략 연구소(IISS)는 2005년판 세계 각국 군사력 평가에서 한국을 6위, 북한을 9위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군사력 6위란 의미는 정치군사 대국들의 모임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다음이란 뜻이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 군사비의 약 1/4의 액수를 지출하고 있고 정규군만 백이십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남북한이 합칠 경우 현규모보다 훨씬 더 늘어난 군사비 규모, 백 팔십만의 정규군, 국산화에 성공한 남한의 첨단 무기들과 북한의 핵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이 모든 정황에 대해 존스 합킨스대 국제 대학원의 후쿠야마 교수는,




"일본은 남북한 통일 후의 군사력이 자위대의 10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통일 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남한이 실제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은근히 즐긴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도 많다. 결과적으로 핵무기가 통일한국의 소유가 될 것이란 생각에서다."




고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다. 지난 오십 년 동안 분단의 대치 상황에서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인 남북한 당국과 고통스런 군복무를 해야 했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함께 일궈낸 군사 대국화였다.



이제는 군사 대국화된 통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를 고찰할 때가 왔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각각 미 8군 사령부와 예하 전투 2사단이 핵우산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북으로 러시아, 서로 중국, 동으로 미일이 더 이상 그 완벽한 구조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누구하나 군사 작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군사 정권과 관련된 이들은 미군이 전쟁 보험이라고 주장하며 이 절호의 군사, 외교적 상황에서 더욱이 미국 측에서 2009년도에 전시 작전권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연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6.25가 끝난 직후라면 '미군은 전쟁 보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이 옳을 것이다. 사실 필자는 공산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피흘린 미군과 여러 우방국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세대가 훨씬 지났다. 더욱이 한 때 북한 최고 수뇌부였던 황 장엽 씨나 탈북한 북한군 하사관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 경제 문제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북한군을 왜 그렇게 과대평가하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였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듯이 80년 5월 18일 '화려한 휴가'의 비극 뒤에는 당시 평시와 전시 군사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군의 묵인이 있었다. 즉, 전노 쿠데타 장본인들이 서울과 광주에 부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 군부의 마지막 결정권자인 한미연합사의 미군 사령관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그의 허락하에 서울과 광주에 병력이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과 미군은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들에게 이 나라와 광주 시민들을 내주었는데 이는 앞으로도 자국의 이익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음을 예고해 주었다.



실제로 2007년 2차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남북한은 평화 공존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현실적인 경제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에, 워싱턴은 이러한 한민족의 경제적 공영에는 별다른 표명이 없었고 북한의 핵불능화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으로 이제는 자국의 일부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올해 온 나라를 격분케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도 미국 측은 자국의 식품의약국(FDA)에서조차 소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천주 정중천공능선 등의 부위를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해 놓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작 소비자인 한국인의 생명과 건강은 개의치 않고 이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만약 2009년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과의 상생적인 우방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바로 그 해에 그 존재 이유를 다한 '핵우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내보내고, 한국군의 전시 군사 작전권도 반환받아야 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전임 대통령이 올바른 자주 국방의 길을 보여주었다. 이 때 통일 한국은 앞서 각국 군사력 평가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주한 미군 없이도 이미 군사적으로 일본을 압도하고 중국조차 고구려에게 당했던 옛 수모를 다시 겪을까 우려할만한 군사 강국으로 변모되어 있을 것이다. 이 때 누가 통일 한국을 약소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영토만 해도 이미 상임 이사국 영국만한 크기이다. 군사적으로 고대 중국을 제압하고 다스린 치우천왕과 광개토대왕이 아시아의 패권을 누리던 시대가 재현되기 직전이다. 통일 한국에 정치, 군사 대국들의 모임인 상임 이사국 자리를 하나 더 내주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 한국이여, 한민족이여!


"뭇 민족이 보화를 성 안으로 들여 오리라.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리라...
다시는 너의 나라 안에서
횡포한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며,
침략자와 파괴자가 침입하였다는 말도 들리지 않으리라."(이사야 60)

*다양한 에피소드와 상세한 내용은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로 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