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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매매춘 제도
작성자 토마     게시물번호 5384 작성일 2012-04-08 21:58 조회수 4510

씨엔드림 기자수첩을 보니까 와일드 로즈당은 공창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 카나다는 공공지역에서의 매매춘은 불법인데, 지난번 온주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제도는 바로 스웨덴의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성의 구매자는 (주로 남자) 형사처벌되고, 성의 판매자는 (주로 여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법의 주요 rationale은 다음과 같습니다.

"In Sweden prostitution is regarded as an aspect of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It is officially acknowledged as a form of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and constitute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gender equality will remain unattainable so long as men buy, sell and exploit women and children by prostituting them."

스웨덴의 (다른 서유럽국가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매매춘 종사여성 및 어린이가 외국인 traficking 에 의해 조달된다란점이 이런 철학의 형성에 기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카나다의 매춘여성의 데모그라피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스웨덴은 왜 다른나라와 그렇게 다를까요?  - 토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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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치독  |  2012-04-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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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부터 감정과 성욕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영화 Equilibrium 에서 처럼)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니, legalize 하고 license가 있는 곳만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최소한 아동성매매나 불법인신매매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싶습니다. 성전염병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앨버타처럼 보수파 크리스챤들이 많은 곳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토마  |  2012-04-0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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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측면에서, 그리고 조직적 불법인신매매근절 측면에서도 허가제에 기초한 공창제에 대한 의견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의 성공사례를 듣고 (새로운 제도하에서 인신매매의 80%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스웨덴 모델의 옹호자가 되었었지요.

와치독  |  2012-04-0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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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불법화하면 비정상적인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 black market이 생겨나기 마련이니까요. 주변에 불법인 것들 하나씩 다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Pamoramas  |  2012-04-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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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와치독님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허가된 장소에서 허가받는 사람만 공창이 운영되게하고 불법인신매매, 어린아이 참여 절대 금지, 성병 정기 검진등을 시행하여 극히 일부 제한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만 허가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싶습니다.

4월 23일 있는 알버타 주의원 선거에서 와일드로스당이 집권할 가는성이 있습니다. Small government, Fiscal conservatism을 내여걸고 사창가 허가,또한 알버타 Oil Revenue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공약을 내어 걸고 있어 농촌 지역가 캘거리를 포함 Southern Alberta 지역의 많은 알버타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Wild Rose당은 Blue Tory이고 PC 당(Progressive Conservative, 진보 보수당)은 Red Tory입니다.

최근 4월 4일의 여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일드 로스당 43% 지지 51명 당선 예상
PC 당 28% 지지 28명 당선 예상
NDP 11% 지지 6명 당선 예상
Liberal 12% 1 명 당선 예상

극우파 와일드로스당 의 집권을 막기위하여서는 Liberal, NDP를 지지하는 주민들도 이번만은 당선될 지역구만은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PC당 후보자들에게 전략 투표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극우파 와일드러스당의 집권 만은 막아야 되지 않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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