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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종귤 강북위지(江南種橘 江北爲枳)
작성자 philby     게시물번호 5870 작성일 2012-10-24 13:51 조회수 2308

양자강 남쪽의 귤을 양자강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 이 말은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생물체는 환경과 풍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다.

다윈이 비글호를 타고 갈라파고스를 여행하며 진화론의 힌트를 얻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윈이 중국 춘추전국시대 때 생긴 사자성어를 알지는 못했지만.

육지와 교류가 전혀 없는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거북이 나 핀치새등은 갈라파고스 섬 환경에 맞게 진화 해 인근에서 발견 되는 것과 달랐다. 라 마르크가 주장한 용 불용설도 생물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해 자주 쓰는 것은 발달하고 자주 안 쓰는 것은 퇴화 한다는 것이다.

생물체가 환경과 풍토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은 진화 이론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얼마 전 모처럼 한가한 시간에 몇몇 사람이 모여 커피 마시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가 어떻게 돌고 돌아 요즘 모국에서 한창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성 범죄로 화제가 옮겨 갔다.

성 범죄라는 악질적 범죄에 비춰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 중론으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내 딸, 내 누이, 내 아내가 성 범죄에 희생 당했다 생각해봐. 그 따위 헐렁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어?”

맞는 말이다. 내 가족이 성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면 법에 호소하기 보다 범인 납치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보복은 개인적 차원 문제이고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인 법 집행은 보복 보다 교화에 있다.

그 날 화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엄벌이나 극형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까였다. 싱가포르는 동전 크기만한 마약을 소지해도 사형 시킨다. 그래도 마약은 유통된다. 걸리면 죽으니까 마약 유통 방법도 더욱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지하로 꼭꼭 숨는다.

회교 국가중에서도 시아파가 주류인 이란에서는 포르노 보다 걸리면 사형이다. 지금도 사형 시키겠지. 그래도 포르노는 성행한다.

성 범죄자 몇 명 시범 케이스로 사형 시키면 일시적으로 성 범죄가 줄어 들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사형제도에 면역되어 무감각 해지면 용수철 튀어 나오듯 성 범죄는 다시 늘어난다. 극형(사형)에서 또한 생각해 볼 것은 판사의 오판으로 억울하게 사형 당했을 경우이다.

피해자와 가족의 한을 생각해서 사형 시키는 것도 처음에는 사형으로 만족하지만 거듭되면 그냥 죽이는 것은 아깝고 고통을 가해 죽여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이것은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원시사회 회귀론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물리적 거세를 입법화 하자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리적 거세가 입법화 된다면 같은 새누리당의 최연희, 김형태, 주성영, 정우택 등에게 우선적으로 시술의 혜택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럼 타고 나기를 범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격리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범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순자도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라 했고 성경도 인간은 악하다 했다.

범죄 유혹을 이겨내는 인격, 품성, 자제력, 인내 같은 것은 후천적 환경에 달려 있다. 잡담은 결론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끝나는데 그날도 역시 그랬다. 그래도 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에는 엄벌 보다도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란 것에 대체로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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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forest  |  2012-10-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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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동안 한국이 성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 피해자 유발론 등에 입각하여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극히 저급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성범죄를 유발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온 사회가 천박한 남근주의에 의한 전 근대적, 봉건적 의식 구조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았고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관대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몇몇 성범죄, 즉 지나던 여성을 납치 성폭행 후 살인까지 저지르고 시체까지 훼손한 범인에 대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이와같은 과거의 판결행태와는 다소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피해자의 성장과정과 환경에 비추어 그리고 성범죄가 가진 사회병리적 특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개인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뼈아프게 상기시킨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국민일반의 법감정보다 다소 강도가 약한 판결로 우리 모두가 과연 사회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마음 아파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포함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사회의 결과물 아니냐는 것입니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정치권 및 고위 관료와 기업의 고위 간부들, 이런 문제에 대해 마치 자기들은 책임없는 듯 설레발치는 언론들까지 모두 추악하고 천박하며 노골적인 성문화에 찌들어 있으며 사회 구석구석에 외설스럽기 짝이없는 성산업이 만연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성나라로 만들어온 것에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성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범죄로만 치부한 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할 책임부분을 방기해오면서, 모두가 이 판결에 욕하고 분노하며 손가락질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뒤로 여성을 한낱 성노리개, 성적 도구로 여기며 성산업의 수요자가 되고 온 사방에 외설스런 성문화가 판을 치게 만든 것에 일조하며 살아온 사실은 애써 망각하며 모른 척한 것을 준엄하게 꾸짖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신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할지라도 그러한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면피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와같은 잘못된 문화를 타파하고 바로잡는데 나서지 못한 책임또한 작지 않기 때문이지요.

philby  |  2012-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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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는 왜곡된 성문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 만연된 왜곡된 성문화의 원인에는 여러가지 있겠지요.

예를 든다면 전두환 때 칼라 TV 개방. 전두환이야 불법으로 정권 탈취했으니 국민들 환심 사느라 칼라TV개방, 교복자율화, 통금해제, 프로야구 출범등 선심을 팍팍 썼는데 칼라TV는 사회적으로나 국민의식수준으로 받아드릴 준비가 안 되었는데 실시해서 부작용이 많았는데 칼라TV 허용하고 일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이 불법 섹스 비디오로 덮혔습니다.

그당시 지방 출장 다니면서 피부로 느낀게 여관 풍속도가 며칠 단위로 바뀝니다. 출장 다니면서 혹은 등산 다니면서 단골로 정해 놓은 여관이 몇군데 있었는데 원래 여관이 집 없는 사람 잠 자는 곳인데 방마다 TV 비디오 설치 해 놓더니 언제가 부터 아침에 나가려 하면 여관 주인이 "죄송하지만 짐은 내실에 맡기세요" "왜 요?" "낮 손님을 받아야 되거든요." "엥? 낮 손님"

칼라TV 개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기를 잘못 택해서 엉뚱하게 불법 포르노 비디오 범람의 원인이 되었고 그게 왜곡된 성문화 정착에 큰 역할도 하고. 그외에도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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