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전국이 이 문제로 시끄러웠을 때 캐나다 국회에서 이문제를 위한 조사 위원회가 꾸려져 3년만에 올해 2월경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역시 캐나다 다운 신중한(?) 일처리네요...
암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양국간 물가차이는 각종 불필요한 정부규제와 세금(Tariff) 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게된 사실은 미국에서 도서류를 수입할때 딜러들에게 무조건 10% 추가 세금을 걷는다는군요. 버젓이 다른 두개의 가격표를 책뒤에 붙이고 당당한듯 팔아왔던 이유가 있네요...
예를 들어 캐나다 산업보호를 위해 하키바지 수입관세를 18% 고율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더이상 캐나다에 하키바지 생산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중국산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관세가 미국은 2.9% 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이 막상 캐나다에서 충분한 마진을 덧붙인 비싼가격에 판매되고 그 가격의 절반정도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공급업자의 변이... 미국이 더 큰 시장이라서... 라고 한다는 군요... 결국 "Greed" Price가 통하는한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이 보고서를 만들었던 위원회에서 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 미국과 비교해 불필요한 공산품관련 정부규제를 없앨것
- 도서류를 비롯한 모든 공산품 수입관세와 추가관세를 없애거나 줄일것
- 온라인 구매시 소액면세 한도를 $100 정도로 올릴것 (현재 $20). 등등입니다...
가격차의 가장 큰 주요원인은 불필요한 이중삼중의 공산품관련 각종 규제와 과도한 세금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소매업자들에게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을 넣었던 캐나다 정부가 사실 이중가격의 주범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짐플래허티 재무장관이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제가 이기사를 읽었던 캐나다온라인 언론사 웹페이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 심각한 가격차이로 인한 기가막힌 사연들이 줄줄이 올라와있네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원천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바로 시장경쟁의 부재입니다......... 앞의 예에서 잠깐 나왔듯이 캐나다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 절반으로 팔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생존을 담보로 한 "치열한 시장 경쟁"입니다...
이 것이 사실상 시장에서의 모든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럼 당신은 캐나다의 내부산업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국내에서 약간(?) 더 지불하고 구매하시겠습니까??
시장경쟁에서 고립된 내부시장은 언젠가는 경쟁력을 잃고 허물어지게 되는것이 이치입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세계는 평평해진다..."는 유명한 경제학자의 문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신과 캐나다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당한 높은가격의 제품 구입을 거부하고, 가능한것은 적극적으로 온라인쇼핑을 이용해 현명한 소비를 하는것이 어떨까요? 그런 작은 절약을 위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경쟁력을 높이고 캐나다에도 "평평한 세계"를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