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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66주년
작성자 prosperity     게시물번호 6943 작성일 2014-01-03 21:42 조회수 2186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올해가 66주년 되는 해 입니다.

이 66년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은 박정희 정부의 개발독재로 년간 GDP $100 미만인 최빈국에서 2012년말 현재 $23,113 되게한 경제부흥 기반을 딱은것을 많은 국민들은 인정하지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무능/무질서 하였던 장면 정권 같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다스렸드라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 이라도 되었을까 의심스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북한의 2012년 일인당 국민 소득이 $783 이였습니다.

이 66년동안 잘못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보도연맹 양민 학살 사건이 먼저 기억이 나고,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청년들을 죽인 박정희 정권의 큰 잘못도 생각나고 태여나지 말아야 할 전두환 독재 정권도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50년 이내에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선진국 반열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기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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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아프리카  |  2014-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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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님, 아래 글에 offended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래 글을 보고 지난 밤에 댓글 달려다가 다른 분이 달길 기다렸는데 없어서 지금 답니다.

1. 우리가 어떤 topic을 다를 때, 대부분 비교를 하면서 글을 답니다. 님의 글도 그런 유형 중의 하나구요. 먼저 제가 전제를 두고 싶은 것은 여기 어느 누구도 북조선의 체제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자며, 삶으로 보면 개인주의잡니다. 제가 개인주의자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적 자유나 존엄을 국가체제나 정부정책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래도 여기 글 쓰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나 북조선을 찬양고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한국의 국가 정보원에 신고하십시오. 그런데 댓글 달고 국내정치 관여하는데 예산과 힘을 다 쏟아서 국정원이 진짜 간첩 잡는데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 남과 북의 체제를 비교할 때, 어느 누구도 북조선식 또는 레닌/스탈린식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국정원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 자본주의체제를 기본과 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자라는 것이죠. 순수사회주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번 언급했지만 한국현대사 전문가 Bruce Comings는 북조선의 경제가 최소한 1980년대 초까지는 대한민국보다 우월했거나 비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식의 개발독재형의 근대화가 한계에 부딪힌 결과입니다. 이것은 스탈린식 개발독재형의 근대화가 한계에 다다른 것과 같습니다. 박정희도 개발독재형 근대화를 경쟁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성공을 개발독재형의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조선과 별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은 그러한 개발독재형을 사회주의라는 한계내에서 지속하다 보니 현재 지리멸렬하게 되었고,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 같은 독재자가 나타났지만, 결국 민주화의 승리로 지금처럼 어느 정도 경제와 민주구현을 균형있게 일굴 수 있었습니다. 초근목피를 면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70년대까지는 북조선이 대한민국보다 더 좋았든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정희의 개발독재의 불가피성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러한 박정희의 독재의 불가피성의 논조는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논조와 비슷하니 아래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분 정도 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QzOPxQphhPg
장면정권이 어쩌고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조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출현의 역사적 인과성 또는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님께서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보도연맹 양민 학살 사건이 먼저 기억이 나고,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한 청년들을 죽인 박정희 정권의 큰 잘못도 생각나고 태여나지 말아야 할 전두환 독재 정권도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박정희 군사쿠데타의 불가피함과 전두환 군사쿠데타의 불필요함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번영님의 논조는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는 잘못했다거나 인혁당 문제도 잘못했지만 장면정권의 무능력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렸으니 박정희의 출현을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같은데요. 그럼, 광주에서 1980년 5월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고 체육관 선거로 이른바 “합법”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자비한 독재정치를 했지만 88올림픽을 유치한 전두환은 어떤가요? 흔히들 8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형 경제형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잡았다는데요. 만일 6월 항쟁이 없었고 88올림픽 이후 지금과 같은 경제력을 갖췄다면 박정희와 전두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님의 prosperity의 닉네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 “번영”이라는 말을 들으면 친일 논란으로 유명해진 전 명예교수 한승조와 김구선생도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지만원의 친일적 논조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님의 닉네임을 거론한 것은 바로 이 닉네임과 님의 위의 글이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는 지만원과 진중권의 토론내용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HbPsbOwxiM
여기서 지만원은 한승조를 옹호하면서 식민지근대화론의 불가피함을 논합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조선이 일본에 식민지배를 당한 것은 “먹힐만 해서 먹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지리도 못났으면 먹혔겠느냐? 그러니 일본이 한국을 먹은 것은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먹히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먹히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지는 한국인을 귀화한 러시아 사람인 박노자 교수의 책 [우승열패의 신화]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노자는 이것을 “힘 숭배”라고 한마디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생물학으로서의 다윈의 진화론이 아닌 이른바 힘있는 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필패한다는 사회신화론(Social Darwinism)의 결과입니다. 서구열강에 침탈과 강제문호개방을 당했을 때, 일본, 조선, 중국의 엘리트들은 힘을 키워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이었고, 이러한 계보는 박정희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남아 생존하는 번영의 이념은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침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지만원 같은 이는 조선이 먹힐만한 했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게 되는 것이죠.

5.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논지가 결국은 박정희 등장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경우 민족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인데, 한국에는 오히려 민족주의자들은 진보적이며, 이러한 민족주의자들까지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보수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일적 경향을 보입니다.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발행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전체를 못보았지만 교학사 논란의 요약글을 보면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일관성은 바로 박정희를 정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친일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논조는 박정희를 옹호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친일의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없습니다. 즉 이 교과서는 식민지근대화론과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쿠데타의 불가피성, 진보세력에 대한 뽈갱이 labeling입니다.

6. 아마도 prosperity님은 저의 이러한 댓글을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한 인식을 가진 분이 번영님 혼자가 아니니 외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파모라마스님, 레이크사이드님 등등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사회진화론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무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박해서 그것에 사람들이 익숙해 졌다는 의미에서의 무의식으로 이분들에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즉 “잘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사회진화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언어학자 George Lakoff의 “Most reason is unconscious”라는 명제에 따른 것입니다. ) 그분들의 인식에 뿌리 박힌 사회적 습관 또는 인식 또는 지식을 어떤 인식론적 틀로 개념화하면 “사회진화론적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히도 이런 인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로 가야 하는데, 모두 대한민국을 “생존하게 하신” 박정희 프레임에 묶여있다 보니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였다든가,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군사쿠데타의 원흉이었다는 주장에는 모두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같은 파시스트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은 그러한 사회진화론적 인식에 사로 잡혀 있으니 어떠한 사회비판이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허용이 안되고 좌파, 종북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죠. 참고로 독일의 나찌도 사회진화론을 열심히 받아들여 열등한 인간종족을 골라내야 한다는 우생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글 올리시는 분들, 레이코프에 따르면, 그냥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올리는 것 같지만, 그 글들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조잡하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특정한 사회적 인식의 패튼(pattern)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패튼을 읽어내는 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저 역시 제 나름대로의 사회인식의 패튼을 드러내고 있으니 저 역시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사회적 인식의 패튼을 드러내는가?” 저의 생각에 반대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의 인식을 틀을 이해하고 설명하는지 듣는 것도 흥미있을 겁니다. 제 생각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조잡하더라도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비판적인 분들을 종북주의자로 만드는 대신 좀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sperity님의 첫 글에 대해서 이렇게 긴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환영의 일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올림

prosperity  |  2014-0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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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님, 뎃글 감사를 드림니다. 뚜꺼은 많은 책을 탐독하시고 논리가 정연하시고 인문학에 깊이가 깊으신 아프리카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이 계시판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종북좌파가 있다고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시는 진보 논객들은 이 계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중에 다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깊이가 있다고 계시판에 논리가 정연하게 글을 잘 쓰신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는 것인지는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뒷바침을 잘 해 주는 것은 가장으로서 기본 의무라고 생각도 하여 봅니다. 이런일은 인문학의 깊이가 있다고 되는것이 아니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합니다. 복지는 많을 수록 좋지만 다만 재원이 뒤따르는 복지를 바람니다. 빚을 내여서 시행하는 복지는 나라를 망치는 일로서 이런 복지는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이고 있습니다. 파이를 크게 만드는 정책을 갖인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여 욌습니다. 아무리 분배를 잘한들 국민소득 $1,000 인 사회에서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국민소득 $23,000 인 사회에서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복지 혜택 보다는 엄청나게 적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등 따시고 배 부르게 해 주는 정치/정치가를 원합니다.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와 반복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로 해답이 오직 한가지 이지만 인문학/사회학/정치/경제 분야에서는 해답이 하나가 아닌 여러개 일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시는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아프리카님은 아프리카님의 사상과 믿음이 있는것이고 저는 저의 상식에 입각한 사상과 믿음이 있는것입니다.

캐나다에 이민와서 살아가는 동포끼리 생각과 믿음이 다르다 하여 서로 반목하며 미워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모국의 문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국민들이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이민와서 살면서 이 나라에 어떤 공헌을 하며 살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더 시급하다 싶습니다.

따뜻한 보수,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지지하며 , 빚 안지는 복지 정책을 저는 신봉합니다. 어느 누구 말과 꼭 같네요. 닉네임을 바꿧거던요.

저의 닉네임 변경은 다른 뜻이 있는것이 아니고 저의 닉네임 처름 독자 모든분들께서 캐나다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모두 번영/번창을 누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Propserity로 닉네임을 개칭하였습니다.


내사랑아프리카  |  2014-01-0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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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ity님, 답글 감사합니다. 새로 닉네임을 바꾸셨다니 이것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겠고,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따로 댓글 달려다가 어제 단 것에 수정을 좀 했습니다.

jasonlife  |  2014-01-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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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를 키우고 빚안지는 정책들은 신자유주의가 주창하는 정책들입니다. 혹, 다른 시각이 궁금하시다면, 장하준 교수의 "나쁜사마리아인들" 을 추천드립니다.

DavidKim  |  2014-01-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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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마이카 시대"를 비웃던 학자들

소위 전문가들의 북한예측은 머지않아 휴지통 속에 들어가 버릴 것 같다

金成昱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1일 조갑제현대사강좌 강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카 시대」를 말했을 때,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비판했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니 그 내 노라 하는 학자들 주장이 다 틀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실(現實)은 이론(理論)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혁(變革)의 시기일수록, 예측은 더 크게 빗겨간다. 60~70년대 근대화 격변기에 비견될 상황이 김정일 이후 북한의 미래다. 절대다수 소위 북한학자들은 「북한붕괴」나 「자유통일」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기 꺼려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金지사가 30년 지나 『다 틀렸다.』 고백하듯, 횡행하는 소위 전문가들의 북한예측도 머쟎아 휴지통에 버려질 지 모른다. 북한동포가 죽어가는 현실(現實), 북한체제가 망해가는 현실(現實)과 동떨어진 썩은 논리, 죽은 분석이 너무 많은 탓이다. 아래는 이날 金지사의 강연 중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보릿고개 넘어 소달구지에서 마이카시대로 진입했다. 고3때 교과서에 정권연장 위한 개헌은 잘 못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이 일어났는데,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반대 데모했다가 무기정학을 당했다.

대학 가서도 박정희 대통령에 줄곧 반대했다. 서울 상대 재학 중에 박대통령이 「마이카 시대」를 말했다. 상대 교수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이랬다.

「자동차 산업을 할 기술(技術)이 없고, 시장(市場)이 없고, 자본(資本)이 없다. 만들어도 안 팔릴 것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을 싣고 달리는 문명의 이기(利器)이자, 자칫하면 흉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자동차를 메이드인 코리아로 만들면 누가 사겠는가? 더구나 영국도 자동차 산업이 기울어서 미국, 일본에 밀리고 있다.」

대한민국 교수,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 「마이카 시대니 뭐니 독재의 연장수단으로 국민을 혹하게 만드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정책」이라고.

교수,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열심히 데모했다. 내 노라 하는 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성공할 줄 알았나? 며칠 전에도 기아자동차 공장에 갔는데 그 생각이 났다.

당시는 자동차(自動車) 산업도 반대! 조선(造船)도 반대! 방위산업체(防衛産業體)도 반대! 고속도로(高速道路)도 반대! 주류 모두가 반대했다. 독재 연장수단이다,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그 경제학자들 했던 말이 사실은 다 틀린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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