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하세요,이런통계로 현실을 왜곡하시면 안됩니다,이런자료는 누구의 목적을위해 만들어진것이라는걸 진정 모르시나요,

평화와 통일을 망치는 '햇볕정책'

‘햇볕정책’·‘대북지원’은 90년대 중후반 대량아사로 망해가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를 되살려 냈다. 결과적으로 平和(평화)도 멀어지고 統一(통일)도 멀어졌다.

98년~2007년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천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경협(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 69억5,950만 달러로 북한의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현금에서 29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大飢僅)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서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했었다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00만t은 북한이 매년 국제기구 등에 요청하는 식량부족분 100만t을 포함해 최대로 잡은 수치다. 만일 1998~2007년 북한에 간 것으로 확인된 69억5950만 달러로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 돈과 쌀을 받은 북한서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戰力(전력)증강이었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

북한은 소위 남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기 실험(2006년 10월9일)에 나섰고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CSIS가 발표한 ‘아시아 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 판·2006년 판 및 2007년 6월 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爆沈(폭침)으로 확인됐다. 가련한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참담했다.

이명박 집권 후에도 햇볕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살해, 2009년 9월 임진강 관광객 水攻(수공) 살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이어지는 도발로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 중 인도적 지원은 줄였지만 개성공단 지원은 폭증했다. MB 5년 동안, 개성공단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은 9조원을 넘었는데 이는 김대중 당시 2조여 원, 노무현 당시 4조여 원의 몇 곱절에 달했다.

■ 햇볕정책은 북한주민에 대한 憐憫(연민)과 사랑이 결핍돼 있었다.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는 지원을 ‘人道的(인도적)’이라는 수식어로 가장한 뒤 정작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선 침묵했다. 가증스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온갖 만행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했다.

한국의 잘난 종교인들마저 이런 ‘햇볕’의 어두운 범죄에 동참했다. 惡(악)의 방관자, 협력자가 돼버린 것이다. 햇볕정책을 통한 지원이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과 무관한 공산주의 정권 지원, 주체사상 체제 지원일 뿐인데 ‘人道的’이라며 外飾(외식)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천안함 폭침을 넘어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명백한 警告(경고) 사인이 울렸다. 그러나 ‘햇볕’에 갇힌 자들은 거짓을 반성치 않았다. 심지어 평양에 김일성 주체사상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를 세우고 남한의 IT기술을 북한에 직접 전하는 중에도 ‘선교’를 한다며 대북지원을 고집했다.

■ 햇볕정책은 惡(악)한 것이고, 90년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善(선)에 가까웠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의 變化(변화)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不(불)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한국정부는 98년~2007년 69억5천만 달러, 당시 국제 곡물가격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을 26년 치나 살 수 있는 금품을 줬지만 정치범은커녕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개혁 개방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한국의 TV 시청은 물론 왕래도 못한다.

■ 햇볕정책·대북지원을 통하여 천문학적 현금과 현물을 퍼준 결과, 북한은 3대세습과 核(핵)무장에 성공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진짜’ 전쟁을 벌이면 그 원인은 햇볕정책 때문이다. 2400만 주민의 해방과 구원을 외면한 罪(죄)의 결과,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적 평화, 위선적 민족, 墮落(타락)의 결과다. 거짓의 나팔을 불어댄 광명의 천사들 탓이다. 나라는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善惡(선악)의 기준이 무너질 때 망하는 법이다.

김성욱

XXX 하고 삽시다. XXX들에게 무리지만...
(내용 삭제됨. 글을 퍼다 옮긴이를 비하하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이런 식의 표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

대북 송금 현황 (2008년 9월 8일 동아일보)

한나라당/김영삼 정부 = 36억 달라
김대중 = 13억 달라
노무현 = 14억 달라
한나라당/ 이명박 = 15억 달라

한나라당/새나라당 10년간 51억달라 vs 민주당 27억 달라...

어떤 사람이 종북이냐?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새나라당이냐?

XXXXX 내용 삭제됨. (운영팀)

역대 정부 대북지원 물자 비교해보니…

[대한적십자사 국감]MB정부 대북식량지원은 컵라면이 유일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2.10.15 10:51

1995년 남한의 대북 인도지원이 시작된 이후 역대 정권에서 북측에 제공된 품목들이 공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대북구호물자 지원실적(1995-2012)\'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반출허가 구호물 품목과 종류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북한 구호물품으로 총 13품목을 보냈다. 품목은 라면과 식용유, 밀가루, 감자와 같은 먹거리와 무·배추종자 및 비료, 어린이를 위한 전지분유, 이유식, 어린이영양제 등이다.

역대 가장 많은 91개 대북지원 품목을 허가한 김대중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품목은 91종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쌀을 비롯해 밀가루와 옥수수, 초콜릿, 감귤, 사이다, 소금, 건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보냈다. 의료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엠뷸런스와 X-ray검진차량, 소아과의료장비, 항생제, 방제약 등이 지원됐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이 전달됐고, 놀이용 공과 대한적십자사 청소년단체인 RCY가 보내는 \'우정의 선물\'도 북한으로 전달됐다.

이밖에도 한우와 젖소, 어린연어와 같은 동물들도 구호물자 성격으로 휴전선을 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품목수는 줄어들었지만 좀 더 비싼 구호물자들이 전달됐다.

승용차와 소형버스, 방역차량, 굴삭기, 초음파 및 전자내시경과 같은 장비들이 새롭게 지원됐다. 또 제빵기기와 두유기계가 지원됐고, 자전거와 축구공도 처음으로 구호물품에 등재됐다. 겨울철 방한을 위해 연탄과 난로 등 76개 품목이 지원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 품목은 단순해졌다. 컵라면과 여성용품, 손세정제 등 7개 품목에 그쳤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품목은 컵라면이 유일했다.

대북 구호물품의 지원총액은 노무현 정부 6806억원, 김대중 정부 3723억원, 이명박 정부 174억원, 김영삼 정부 20억원 순이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이 구호물자의 품목과 물량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트위터 계정 @socool612]

"98년~2007년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천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경협(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북한을 도와야 평화가 온다’는 햇볕정책은 선악이 뒤틀린 인본주의다. 처음엔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엔 파멸로 들어설 사악한 길이다.

천안함 폭침을 “억측과 소설”이라던 유시민

개혁파 장성택에 대한 패륜적(悖倫的) 처형을 반역범 이석기에 대한 합법적(合法的) 수사에 비유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동종(同種)의 사건이 남과 북에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그런 사회를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있죠, 반인반신(半人半神)의 지도자라는 분 따님이 다스리고 있죠”

유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통 2세” “박근혜씨”라고도 불렀다. 그는 행사를 끝내면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도 하고”라고 했다.

유시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통 2세” “박근혜씨”라고도 불렀다. 그는 행사를 끝내면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도 하고”라고 했다.

유시민은 지난 해 총선 당시 이석기 세력과 당을 결성,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을 13명으로 만들어 준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 부르며 박정희를 ‘반인반신(反人反神)의 지도자’라고 과장한다. 개혁파 장성택에 대한 패륜적(悖倫的) 처형을 반역범 이석기에 대한 합법적(合法的) 수사에 비유한다.

유시민은 그러다 5월18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게 만약 정부나 여당의 주장처럼 북한의 소행으로 된 거라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해군이 무능한 것”이라며 물타기식 ‘안보무능론’으로 논점을 돌렸다.

5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서는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접전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리도록 되어있다”며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내내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유시민은 5월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미관광장 연설에서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믿어드리겠다. 하지만 이걸 믿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군 지휘부를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5월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 자기들은 권력 쓰고 빽쓰고, 핑계대서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군대 안 보내놓고 선량한 우리 국민 자식들이 다 군대가 있는데,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라고 했다. 북한이 아니라 얻어맞은 한국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궤변이었다.

김수로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