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은 오로지 대기업과 부동산 건설업자만을 위한 것이며, 언론들도 광고주들을 밀어주느라 부동산 경기 살아난다는 기사(교묘하게 진실을 가린 정보)를 내보내고 있는데, 결국 극약처방인 셈인데 이런것까지 약발이 먹히지 않았을 때의 여파가 심히 걱정입니다.
한국의 전력난 매우 심해서 각 가정들 전기 절약하라고들 난리인데요. 한국의 전력소비율이 선진국보다 높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 한국 각 가정의 전력 소비율은 선진국(캐나다 포함)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고 하네요. (캐나다 가정에서 전기 쓰는 것 보면 - 백열전구를 집안 곳곳에 켜 놓고, 각종 전기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등- 한국 가정보다 많다는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 그리고 한국 가정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된 조금만 많이 써도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하죠.
그런데 정작 한국내 전력의 50% 소비를 차지하는 상업용은 누진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쓸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해외에 전기 많이 먹는 공장을 한국으로 옮겨오는게 이득일 정도가 라고 하며 이런 상황이니 기업들이 전기를 아껴쓸 이유도 없고 물쓰듯 쓰니 한국의 전력난이 심한거죠.
기업들 살려준다며 유틸리티 요금 낮추어 주는데, 실제 기업들의 전체 지출대비 전기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기때문에 산업용 전기값 좀 올린다고 해서 경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도 아닌데, 여전히 정부는 대기업과 가진자를 봐주는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 힘없은 서민들만 힘들어 지는 상황이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소득세도 낮추어 주고 개인 소득세는 높이고 있는데 기업 소득세도 OECD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네요..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정의와 윤리도 없는 대한민국 재벌들을 위해 언제까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그 끝을 알수가 없습니다.
상세 기사 참조하세요. 이런 기사들 많이들 보고 전파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