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보수당 정부는 사람을 실망 시키지 않는군요. ㅎㅎ

Corporate tax에는 전혀 손을 안 대겠다는 의지를 여지없이 보여주네요. 경기호황으로 생긴 이득은 임원들과 주주들 한테만 돌아가고, 불황 때 생기는 손해비용은 돈없는 서민들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얘기죠. 저는 절대로 PC에 한 표도 주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sovereign fund 모델을 따르려면 보수당들 밥줄부터 잘라야...

$100,000 이상 수입이 있는 고 소득자에게 매년 0.5%씩 3년간 1.5% 세금을 올리겠다는 Budget 발표 입니다.Flat tax 10%에서 고소득층에만 3년후이 11.5% 세금을 받겠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또한 고소득자들에게 Health Levy를 한다는 Budget 발표인데 Progressive tax levy로서 저소득층에는 세금인상이 전혀 없는 좋은 정책이다 싶습니다. 저는 PC당 에 많은 표를 모아 줄것 입니다. 캘거리한인회관 빚 청산하는데 오늘 아침 $45,000 CFEP Grant승인도 받았고 2014년 한인의 날에는 알버타-강원도 자매결연 40주년 행사에 행사 지원금으로 $27,000을 받았습니다. 캘거리한인동포사회에서는 그동안 PC 정권으로 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인회관 빚 청산 지원금으로 지난 몇년 사이에 무려 $345,000 이나 Grant를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 캘거리한인회관 모게지가 정부 지원금으로 모두 갚게되여 빚 없는 한인회가 됩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PC 정권의 정책도 아주 훌륭합니다.

연 $50k 수입은 middle class 수준이죠. 고소득층으로 인정받으려면 2011년 national household survey 기준으로 연 $150k 이상은 되야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겨우 1.5% 세금 더 받는 거 가지고 progressive taxation 이라고 하는 건 MLA들이 광대(clown) 수준 밖에 안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corporate tax 에 대한 인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PC당은 왜 oil revenue로 이득을 많이 본 기업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경기가 어려워지니 서민들 세금만 올리나요? 노르웨이는 oil producer들한테 받는 tax rate가 78%고, 현재 $1 trillion에 육박하는 이 펀드의 100%는 노르웨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이런 게 정말 훌륭한 정책이죠, PC당 멤버들은 서민들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기업주주들 뒷구녕 빨아주기 급급한 광대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oil boom & bust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로열티를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 수준까지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지만, 현재 1% 남짓한 수준에서는 좀 많이 올려주셔야죠 1%가 뭡니까. 무슨 호구도 아니고. 암튼 election 때 절대 찍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연 5만불은 시급으로 따져봤을때도 $25불 풀타임에약간의 오버타임 수준입니다. 결코 고소득은 아니죠..무엇보다 health care 가 참.. 충격적이네요. 얼마전까지 말만오갔지 실제로는 헬스케어는 안건드리고 다른 분야에서 올린다고 하더니...

개인소득세는 년 수입 $100,000 까지에는 Flat tax 10%만 적용되고 $100,000 에서 $250,000 사이에는 매년 0.5% 인상되여 3년 후에는 11.5% 소득세를 내고 $250,000 이상 소득자는 2016년에는 11%, 2017년에는 11.5%, 2018년에는 12%, 2019년 부터는 다시 11.5% 개인 소득세를 낸다고 합니다.
Health Care Levy도 $50,000 - $70,000 수입있는 주민에게는 년 $200, 수입이 $20,000 씩 오를때마다 $200 씩 증가하여 년간 소득 $130,000 이상 소득자에게는 최고 $1,000받는다는 Budget 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인간의 기본권 (먹고, 자고, 입는것,즉 의식주 3권리)을 보장하는 곳이 알버타 입니다. 여기가 살아 있는 지상낙원이 아닌가요.

난독증이 있으신가... prosperity님, 그러니까 왜 개인소득세만 올리고 corporate tax는 안 올리느냐가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Royalty tax도 포함해서. 이런 건 잘 모르시나요?

Change in corporate tax

Estimated revenue:

changing from 10 per cent to 12 per cent = $1 billion
changing from 10 per cent to 13 per cent = $1.5 billion


CBC 기사에서 인용해 온 겁니다. 작년 corporate tax revenue가 $5.5 bn 이었습니다. 여기서 2%만 더 거둬도 $1 bn 세수가 늘어난다는 간단한 계산입니다. 왜 PC당은 개인소득세만 올리기로 하고 기업소득세는 전혀 손을 안 댔느냐하는 게 많은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이득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자는 PC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corporate tax를 1-2% 올리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알버타 주민들을 위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나요?

와치독님께.
위 계산은 영업이익이 매년 비슷할때 이런 답이 나오구요.
만일 영업이익이 \"0\"라면 세금을 1%로 인하 하거나, 100%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내야할 법인세는 \"0\"입니다\'
만일 PST를 도입한다면 이는 매출기준이기때문에 와치독님 계산이 어느정도 맞지만 이도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는 %만큼 증가하지는 않죠?

저는 소규모 비지니스를 하면서 개인소득자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별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회사(비지니스)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고, 가게이익은 추후 배당을 받게되니까요.

전 경제/경영은 잘 모르는 사람으로,
일단 제 경험상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발생 되었을때 내게 되죠? 저의 가게도 초창기에 적자나서 그 다음해에 이익이 났었지만 법인세는 내지 않았읍니다. 전년 적자분 만큼 당해년도 이익을 보전해 주는거죠. 무조건 법인세 몇% 인상한다고 해서 세수도 그에 비례해서 인상되지 않는다는걸 얘기한 겁니다.

최근의 알버타주의 경제상황은 아무래도 석유가 하락이죠? 석유생산량과 석유가에 비례해서 몇%씩 받던 로얄티가 석유 생산량의 감소와 유가하락에 따라 그 로얄티 수입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읍니다.
석유 생산량 감소는 주정부 세수부족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석유회사의 경영상 손실이 먼저일겁니다.
지금 오일회사들이 이익을 내는지 손실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Lay-off 시키는 것으로 봐선 이익이 확 줄었거나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로 보여 지내요.
저같은 소규모 비지니스야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제 인컴에 영향이 가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오일회사같은 경우는 오너 보다는 전체 근로자와 향후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오너는 손실이 나거나 배당금이 줄지라도 급여(개인 인컴)는 다 받아갑니다.
과연 메이져 오일회사들이 올라가는 법인세는 꼬박꼬박 내면서까지 자기 근로자를 해고 할까요? 법인세 낸만큼 근로자 급여를 더 줄수 있는데.... 그리고 근로자로부터도 세금을 받을수가 있구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지만 알버타주 법인세가 15%던가요?
제가 오너라면 경영상의 손실이오거나 예상되지 않는이상 법인세를 안내더라도 근로자는 최대한 같이 갈것 같은데요. 당근 영업상 손실이 되면 근로자를 해고 하겠지만 아우러 법인세도 \"0\"가 됩니다.
물론 비석유관련 산업이나 유가 하락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은 다르지만 현재의 알버타 경기가 석유때문이라고 볼때 이런 비오일산업은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수 있겠죠? 더우기 이런 산업들도 석유경기에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석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를때 알버타 주민 한사람당 $400씩 현금으로 받은적이 있읍니다.
이로볼때 알버타에서 석유산업은 알버타주민의 호주머니를 좌지우지할만큼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얘기할겁니다.
이번 알버타 정부의 조치는 이런 석유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와치독님의 의견에 반대라기 보다는 이런 반론도 있겠구나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corporate tax : 연방 15% + 알버타 10% = 총 25% 입니다.
http://www.albertacanada.com/business/overview/competitive-corporate-taxes.aspx

알버타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Corporate tax를 올리는것이 경제 성장에 유리한지 아닌지는 이 분야를 잘 몰라 언급을 할 수 없지만 최근 타게한 싱가포르 리광유 수상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Corporate tax를 과감히 인하시켜서 외국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많이와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현재 국민 소득이 $50,000 이 넘는 경제 강소국이 되였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현재 석유가 하락으로 많은 회사에서 줄줄이 해고를 하는데 과연 Corporate Tax를 인상하는것이 알버타 경제에 plus가 될것인지는 의문이 가고요.
년봉 $100,000 이상 받는 개인 소득자가 3년 사이에 1.5% 세금 더 내느것은 감당할 수준이라 생각되고요. $50,000 - $70,000 소득자가 년간 $200 Health contribution levy를 내는 것은 아주 적은 비용이다 싶네요. 스탤막 수상이 당선 된후 Health Premium을 $\"0\"로 만들었는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 싶고요. 저 소득층에는 Health Premium을 면제하드래도 모든 주민들이 Health Premium을 내는것이 마땅하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윤을 내는 회사에게는 Corporate tax 세율을 올리는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Corporate tax를 올리므로서 경제를 망치게 하는대에는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

법인세는 10% flat인데 로빈 캠벨 장관 말에 의하면 법인세 올리면 기업 투자의욕을 꺾고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결국 기업이 떠날 것이다 라는데 바로 옆에 B.C.주와 사스캐추원 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율이란게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한번 정해 놓으면 몇년은 갈텐데 올해는 원유기업 사정이 어렵겠지만 해마다 어려운건 아니지요. 잘 나갈 때 세금 더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 말대로 원유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비원유기업의 비중이 별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리고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입니다. 국민소득 몇만불이 중요한게 아니고 경제정의가 실천되는 공정한 부의 분배가 얼마나 이뤄지느냐 그게 중요한겁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싱가포르 가서 고등학생 취급 당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던데요. 며칠 가서 놀다 오기는 좋습니다만...

healthcare premium 부활은 찬성합니다. 전에 내던건데 그거 없앤 것 하고 번영 체크 400불 씩 나눠준건 보수당의 포퓰리즘이었지요. 당연히 저소득층은 healthcare premium 면제 해줘야 합니다.

prosperity님,
"Corporate tax를 올리므로서 경제를 망치게 하는대에는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추가 조세 부담을 기업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건가요?

Joseph Stiglitz나 Thomas Piketty 같은 경제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정책입안자들이 소득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EO의 임금이 평균노동자들의 수입의 330배가 넘는 시대에, 아직도 부자들이 고용을 창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Tesla, Space-X 같은 회사를 창립한 Elon Musk 처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발전에 힘쏟는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많은 돈을 벌어 주식,배당금을 통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이지 고용을 통해 서민들 경제에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화 설비에 투자를 하거나 저렴한 foreign worker들을 contractor로 고용해서 점차적으로 wage, benefit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죠. 이번에 정리해고 된 사람들 중에 타지에서 contractor로 고용돼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경기 안 좋아지면 contractor들은 1순위로 해고됩니다.

philby님도 말씀하셨지만, Norway 같은 나라처럼 평소에 경기가 좋을 때 기업으로부터 세금수입을 충분히 거둬들였다면 앨버타 정부가 매번 이런 boom-bust cycle에 휘청이지 않고 안정적인 고용과 균형잡힌 예산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을 질타하는 겁니다.

캐나다의 여러 주 중에서 Corporate tax rate가 높은 주에서는 실업률도 높고 Corporate tax rate가 낮은주의 주민 소득이 높은 주의 주민 소득 보다 더 높게 보이네요. Corporate Tax Rate를 올리는것이 경제 성장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Corporate Tax Rate를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듯 싶네요.

간단한 질문을 두 번이나 반복해 드려도 답변은 못 하시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니 생각해 볼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을 얘기하는 건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능력은 없으신 것 같네요. Average income이 모든 사람이 받는 income 이 아니란 건 아실런지...

오래 전에 한국에서 작은 기업의 운영을 맡아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세금을 속이는 이중장부없이 또한 고용인들의 급여를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수준에서 지급했어도 회사는 튼튼하게 성장했고, 은행과 세무서로부터 건전한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기업이 죽는다는 이론은 경제학에 없는 보수정치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빈부차이가 가장 큰 주 입니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앨버타 주정부는 오일회사들의 1% 간부들이 엄청난 부를 축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거기에서 떨어지는 푼돈으로 국내에서 가장 부유한 주가 되었습니다. 앨버타 주수상이 중산층을 위한다는 말은 마치 미국의 공화당 주지사들과 상하원들의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가 선거운동에서 '기업이 민중이다' 는 망발을 했습니다. 1%가 장악하고 있는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롬니의 기업정신은 기업을 움직이는 1%의 간부들의 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앨버타 주수상이나 하퍼 수상이나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의 경제철학은 1%가 잘 살아야 99%가 잘 살 수 있다는 불평등한 경제이론입니다. 중산층 보다 1% 부유층의 부를 보호하는 캐나다의 보수당과 미국의 공화당은 현재의 minimum wage(최저임금)를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주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을 위한다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늘어놓습니다. 가계를 운영하는 분들은 파트타임 고용인들의 시간당 임금을 법을 어기지 않는 수준을 생각하기 보다는 먼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임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꾼들은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해마다 알버타 주에는 Corporate tax rate가 높은 주에서 100,000 명 이상이 이주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도 계속 지어야 하고 병원 베드도 더 늘려야 합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Infrastructure에 해마다 많은 자금이 소요 됩니다. Corporate tax rate가 높은 주가 주민들이 더 살기 좋와야 될것인데 현실은 반대인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알버타 주에도 Corporate tax를 더 올려야 된다는 주장하는 \"나\"는 옳고 지지하지 않는 \"너\"는 잘못이다고 주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싶습니다. 옳다 그러다는 것은 선거 때에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와치독님이 PC 당에 한표도 주지 않던 말던 상관 없이 곧 있을 차기 알버타 주 선거에서는 PC 당이 압도적 다수로 재 집권 할것이 틀림 없습니다. PC 당이 재집권하도록 저는 선거 운동에 동참 할 것 입니다.후보자와 함께 Doorknocking도 하고 선거 유인물 돌리는데도 동참 할 것입니다.

늘봄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해 주셨네요.

prosperity님, 제가 처음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은 fairness 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생기는 경제적 이득은 소수의 부유층들이 대부분을 가져가면서, 불경기일 때 생기는 비용을 대다수의 중산층들에게만 부담을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평한 것이냐고 prosperity님께 세 번이나 여쭤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알아도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평생 봉급자 생활을 하여 Business는 잘 모르지만 기업인들이 받아가는 Dividents에도 높은 세금을 지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업인들이 내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매년 0.5%씩 올라 3년 후에는 11.5% 낼 가능성 이 많습니다. 저도 평소에 Corporate tax는 더 올려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왔었습니다. 최근 캘거리에서 Small business 하시는 한인분에게 이 문제로 토의를 한적이 있는데 Corporate tax를 올리면 기업인들은 여러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비용을 절감 할것이고 Employees 들에게도 득 보다는 해가 더 많다는 의견을 듣고 Corporate tax를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은퇴 후 캘거리에 사시는 500 여명의 한인 Seniors를 위하여 2011년 부터 매달 20시간 정도 봉사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한인들이 정부 혜택을 최대로 받도록 도와 드리는 봉사 활동입니다. Calgary에만 있는 The WayIn program 입니다. 정부 혜택을 잘 받을 줄 모르는 소수 민족에 한분씩 봉사자를 뽑아 도와 주는 활동입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당연히 전 주민을 위한 경제 발전이지요. 파이 크기가 년간 일인당 $1,000 미만이였던 장면 정권 시대와 철권 정치를 통하여 파이 크기를 $25,000이 넘도록 기초를 쌓은 박정희 정권을 비교할 때에 저소등층에 돌아 가는 복지 혜택이 장면 정권 시대 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경제 발전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간다는것을 확실이 믿고 있습니다.

Fainess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적극 지지 합니다. 그러나 Corporate tax를 올리는것이 과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것은 경제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문제다 싶습니다.
저는 평생, 파이를 크게 만드는 정책을 갖인 정당에만 투표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파이를 크게 만드는데 공이 있는 기업가들이 이에 합당한 배당을 받아 가는것도 용인할 마음이 있고요.

몇주전에 Pre-budget consultation meeting이 캘거리에서도 있었습니다. 캘거리한인들을 위한 대정부 담당 Liaison으로 지난 8년간 봉사 활동하였기에 저에게 캘거리 한인 10 여명을 참가 시켜 달라는 invitation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업인, 캘거리 한인 유지님들에게 Consultation meeting에 참석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 드려도 단 두분만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치독님 같은 한인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Corporate tax도 올려야 된다고 강력한 주장을 하셨더라면 이번 Budget에 반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기만 합니다. 차후 이런 Invitation이 다시오면 자유 계시판에 올려 다수의 한인들이 참석 하시도록 주선 하겠습니다.
와치독님과 설왕 설래가 있지만 근본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것, 알버타를 살아 있는 지상 낙원이 되도록 바라는것, 모든 주민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것 등등 - 다른 마음이 아닌 한마음일 것입니다.

알버타 정부 각료 한분에게 이번 Budget에서 Corporate tax rate를 올리지 않은 이유를 문의 한 결과 Corporate tax를 1% 올리면 알버타에서 9,000 여명이 실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알버타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직장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Corporate tax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알버타에서 수만명이 오일 가격하락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Corporate tax를 올리면 경제가 나빠지고 실직자가 늘어난다는 이론은 보수 정치인들의 변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앨버타 정부 각료의 말을 듣기 보다는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 Waren Elizabeth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워린은 하버드 대학의 법대교수를 하다 정치인이 되었는데 그가 정치에 뛰어든 목적은 월스트리트의 1%를 무너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 즉 99%의 보다 낳은 삶을 위해서 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기업주들로부터 (앨버타의 경우 석유회사들의 최고위층 간부들, 미국의 경우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재벌들) 엄청난 금액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선을 위한 운동에 사용합니다. 이 자금이 없이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수 정치인들(캐나다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은 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1%입니다. 이들의 년봉은 최소 50만불에서 일반적으로 수백만불이 넘으며, 퇴직금도 수백만불에서 수천만불입니다. 이 1%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을 움직여 corporate tax 인상와 최저임금인상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급여기준과 이산화탄소 가스배출량 감소, 등등 기업의 수익에 저해되는 정책을 방해합니다.

앨버타의 보수당 정치인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석유회사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즉 회사의 상위 1%는 그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의 년봉을 받아왔습니다. 기업과 정치인의 더러운 결탁입니다. 기업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천문학적 숫자의 년봉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은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을 올리면 기업이 죽는다는 이론은 보수 정치인들의 정치적 술수입니다. 기업 운영자들이 년봉을 덜 받고, 기업들은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건강한 경제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길입니다.

앨버타의 빈부차이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Corporate tax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1%가 잘되어야 99%에게 득이 된다는 미국 공화당이나 캐나다 보수당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로 한국의 1%에 해당되는 한국의 30대 상위 기업이 모두 몰락하였다는 있지도 않을 가정을 하였을 때에 과연 99%가 승승 장구 할것인가 생각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입니까?

년간 $30만불 이상 받아가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50%까지 인상하면 좀 더 평등한 사회가 될런지....
99%가 잘되자고 세운 이론이 공산주의 아니던가요. 공산주의는 이미 몰락하였습니다. 1%가 잘되지 못하면 99%가 잘될리가 없지요.

1%가 잘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가 가진 부가 99%가 가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등이고 빈부차라는 것이지요.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이 아니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됬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구요.

문제는 로마제국시대 때부터 시작돤 식민주의,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차별주의가 1%와 99%의 불균등을 초래했고 지금도 인류사회는 빈부차이, 빈곤, 테러와 전쟁으로 인류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1%에게 수입만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한 쪽으로 몰린 부를 99%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글프게도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언제나 공산주의를 들먹입니다. 사실상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산주의를 표방한 쏘련과 북한과 중공이 공산주의의 진정한 이념을 실천하지 못하고 민중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쁜 사상이라는 편견이 생겼을 뿐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공정한 분배의 정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쏘련이 저지른 그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는 극히 민주주의이고 저같은 기독교인에게는 예수의 정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마도 종교인들이 꿈꾸는 천당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사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로는 prosperity님은 70,80년대에 Thatcher, Reagan으로 크게 확산된 신자유주의 경제론에 세뇌되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1%가 잘되어야 99%에게 득이 된다는 미국 공화당이나 캐나다 보수당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http://www.pewresearch.org/files/2014/10/Wage_stagnation.png

Pew Research에서 인용한 위 자료를 보시면 평범한 직장인들 (production & non-supervisory) 봉급은 지난 50년 간 증가폭이 겨우 시간당 $1.49입니다.

http://www.motherjones.com/files/change%20share.png

그리고 위 Census Bureau 차트를 보면 지난 45년 동안 하위 80% 소득층은 전부 소득이 상위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줍니다. prosperity님이 인용한 "trickle down" 효과는 대기업들을 대표해 로비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 학계에서는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된지 오래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를 거론하셨는데, prosperity님이 생각하시는 건 군사독재주의지 Marx가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아직까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 많이 내고 다수의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는 북유럽에 많이 있죠.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등... 이런 사회는 주요기간 산업을 국가가 통제하는 mixed economy 라고 합니다.

요 몇년 사이 booming alberta를 외치면서 파이가 많이 커졌어요. 파이는 커졌는데 부자들이 다 가져갔어요. 앨버타 상위 1% 부자들의 평균 소득이 675,200 달러인데 캐나다 전체 상위 1% 평균 소득이 353,100 달러입니다. 앨버타 중간 소득이 6만8천 달러인데 앨버타 CEO 중간 소득은 약 2백50만 달러 입니다. 앨버타는 캐나다에서 가장 소득격차가 큰 주이지요. 1%가 잘되야 99%가 잘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1%가 잘 살아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겁니다. 그러나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생겨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게 과연 fairness 한건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B.C.주는 2013년 법인세 1% 올렸는데 그해 일자리가 12,200개 더 생겼습니다. 법인세 1% 오를 때 직업 9,000개가 없어진다는 건 법인세 올리지 않으려는 변명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법인세 0%로 만들면 실업자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는데 공산주의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탈인이나 김일성 모택동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입니다.

PC당이 집권 44년을 하였는데 주민들이 피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권이 다른 정당으로 바뀔 때가 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안 정당이 없습니다. Jim Prentice 수상은 앞으로 10여년은 수상을 할것입니다. 이런 때에 Business Friendly 정당을 세워 Company의 법인세는 현재되로 유지하되 소득 상위 25%에 중과세를 메겨 빈부 격차를 줄이는 새로운 정당을 누가 새로이 만들면 집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위1%에는 세금 50%, 상위 1-10% 까지는 세금 45%, 상위 10-15% 까지는 세금 40%, 상위15- 20%는 새금 35%, 상위20-25%는 세금 33%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누진세를 거두의 들이면 빈부 격차를 줄일수 있을것인데 영리한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는 하지 않는것인지 이런 고소득자들에게 중과세하는 Business Friendly 대안 정당은 장래 탄생 하지 못할까요?

안타깝지만 제 생각도 PC당이 꽤 오랜 세월 집권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이 majority party가 되든, 부자들은 여러가지 로비활동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매수할 겁니다.
미국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오든 민주당에서 나오든 결국 Wall street banker들이 미국 정치를 컨트롤하는 거나 다름 없죠. 실제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Mitt Romney 선거 자금 top 5 contributors가 Goldman Sachs, Bank of America, Morgan Stanley, JP Morgan Chase, Wells Fargo 였습니다.

캐나다도 별 수 없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서히 줄어들고, 자식없고 세금에 허덕이며 빚더미에 눌러앉아 서서히 사회주변으로 몰려나는 중산층들이 빈곤층과 별 차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사회전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만 가져봅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alberta/fallen-star-ex-wildrose-leader-loses-pc-nomination-battle/article23680598/

오늘 기사를 보니 전 Wildrose Party leader였던 Danielle Smith가 PC후보로 낙선됐네요.
이로써 PC정당은 야당 완전히 제거하고, 입지 굳히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앨버타에서 중산층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세금 더 많이 내시고 몰게지 갚느라 허덕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결과를 대충 훓어보느라 자세히 본건 아닌데 캘거리 지역에서는 wild rose 하고 pc가 dead heat이고 에드몬톤은 ndp가 우세할 거라는데 기대 안 합니다. 투표하는 날 무슨 귀신에 홀린듯이 다들 pc 찍으니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