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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란 무릇 당선을 위해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지사겠죠.
그리스가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은 상당액이 경제회복에 사용될 겨를이 없이 채권자들에게 들어가버렸다던데... 제가 경제학자나 정치가가 아니니 그리스 파탄의 원인이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른나라라 해서 고생 좀 해보라는 악담은 좀 보기 껄끄럽군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에 또 한 번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폭풍전야 같아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요즘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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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경제위기 원인/전망은 어떤 경제학자와 얘기하냐에 따라 다 다를테지만, 복지*땜에만* 망했다는 경제학자는 없는거 같습니다 (제 친구경제학자들이나, serious한 잡지, 조선일보같은거 말고, 에 나오는 경제학자들 다 통털어도).
암튼 5년동안의 긴축으로 인해 병에 걸렸을때 사망률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단축되고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의 행운 빕니다 (란말 밖에 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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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정치인들의 경쟁적인 표풀리즘으로 지난 30여년간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은 복지 비용 증가로 국민학교 한 클라스당 학생수가 평균 7명이고, 30대에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4명중 한명이 공무원이고 은퇴연금은 근무기간에 받던 최고 급료 95%까지 받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구제 금융으로 빌린돈 빚 갚는데는 쓰지 않고 복지 비용에 사용한 국가/국민 입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은퇴 연금 비율을 낮추라는 요구 조건을 못하겠다 한 국민들입니다.
우리는 IMF 사태 때에 국민 모두가 금 모우기에 동참 하였지만 그리스 부자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심보로 세금도 정직히 내지 않고 탈세를 한다네요. 100세 이상이 인구 조사에서는 1700 여명인데 은퇴연금 받는 100세 이상이 9,000 명이 넘는 다네요. 죽은 사람 연금을 가족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받아 가고 세금 안내는 지하경제 규모가 엄청 크다합니다. 이런 국민들은 고통을 맛 보아야 정신 차릴것 아닙니까??? 실업율 줄인다고 정치인들이 직업 창출 한것은 공무원 숫자와 교사 신규 채용을 엄첨 많이 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고연금 수령액은 35년 근무시에 근무기간중의 최고연봉액 6년 평균치의 70% 까지 받습니다.
재정이 뒷받침 안되는 복지 비용 지출이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 할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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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듣기로는...
연금문제도 초창기에는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지난 5년동안의 긴축으로 유럽의 평균수준이 안되게 줄었다는군요.
그리스의 문제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채권단들이 돈 떼일거 같으니까 그리스에 긴축을 요구하면서, 즉 재정문제까지 간섭을 하면서 돈꿔주고 이돈으로 지들 떼일거 같은돈을 상환하게 했기 때문에 구제금융 받아서 그리스 입장에서는 한게 없는거 같더군요.. 물론 10% 정도는 그리스에서 사용을 한거 같구요.. 구제금융으로 그리스가 그 돈을 연금지불등에 사용했다는건 아닌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 연금은 원인의 10%도 안되는듯 싶습니다.
주된 원인은 부정부패라고 하는데요.. 세금 제대로 내면 바보 라는게 통념이 되었다는군요..
세금이 제대로 걷혀야 나라살림을 제대로 돌리는데, 이게 안되니 빚으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또 의 연속이 되었다는군요.
한국의 권력문제와 부정부패도 장난아닌데, 그리스는 공무원과 연결된 부패가 너무 만연되어서 고치지를 못하는거 같더군요.
이 얽히고 설킨 먹이사슬이 끊어져야 그리스가 살수 있을듯 싶습니다.
부정부패에 관련된 사람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그리스인들은 고통속에서 긴축을 견뎌내는거 같구요. 그리스 정부가 레드라인이라고 내세운 저소득층 지원은 제 생각에는 깍아서는 아니될 거 같습니다만..
또 한가지 그리스의 산업구조 문제로 유로존에 속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되어 있더군요.
물론, 재정관리가 잘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재정문제, 즉 화폐정책을 지들이 할수 없으니 더더욱 궁지에 몰리는 것이구요.
최근 5년내에는 그리스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연금, 표플리즘의 문제는 아닌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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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구제금융은 대부분 채권단으로 갔다고 그랬다는 기사를 가디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2000년대 초반 10년간 경기가 매우 매우 좋았다는데, 그때 그게 거품인지는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무지로 인한 재난에 대해 채무국에서만 그렇게 비인간적인 덤탱이를 쓰는것이 그렇게 공정한것이냐 하는 어떤 경제학자의 블로그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투표한 긴축안은 지난 5년간의 잔인한 긴축안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에서도 3.3%의 흑자를 내라는 매우 매우 혹독한 안이라는 기사를 읽은바 있습니다.
암튼 이 모든것이 그리스인의 게으름에 기초한 복지정책땜이라는 일은 아니다라는 글을 여러곳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의 투표결과가 그리스인들에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릅니다. 아마 프로스페러티님도 잘 모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가혹한 말씀 마시고, 잘되기를 바래야 하는게 인지 상정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사태로 좌던 우던 아전인수적 프로파겐다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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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이럴줄 알고 돈 돌려서 회수 한거죠...민간 채권을 공적 채권으로...어차피 프린터로 지들 맘대로 찍어내는 화폐지만 민간채권이 회수 안되도 암시롱도 안하면 죽어라 일해서 프린터로 찍어낸돈 조아라 모르는 민초들에게 모냥 빠지니깐 공적 기관들에서 지원 명목으로 돈줘서 그걸로 민간 은행들 채권 값으라고 하고 이제는 공적 채권만 남었죠...IMF 니 ECU 니 하는 이름들이 주는 돈(이란것)들은 일반인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개념도 없으니...사실 그리스 빚 싹다 탕감해줘도 오히려 용돈 두둑히 줘도 갱제는 암시롱도 안할겁니다...뭐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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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에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credit score 가 600이 안되는) sub-prime mortgage를 Lehman Brothers 같은 렌더들이 마구 빌려줬습니다.
Goldman Sachs나 Bear Sterns 같은 투자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가, 부도 위기 나니까 국민들에게 손 빌어 \'too big to fail\'이라는 기가 차지도 않는 명목으로 bailout money 타 먹고, CEO들은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 억 달러의 severance pay 받고 잘 먹고 잘 살죠. 욕 좀 먹고...
못 갚을 걸 알고도 high risk를 알고 빌려 주는 렌더들이 바보일까요, 빌려다 쓰는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어찌됐든, ECB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에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Euro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졌다가는 투자자들을 붙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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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제도가 좋아지고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기와 표를 얻고자 기둥뿌리 뽑아져 나가는 것은 감춘채 선심공약으로 집권하여 전체를 망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이곳 캐나다는 아직도 개발하지 않은 엄청난 자원이 있는 자원부국이니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떠나온 고국 한국을 생각하면 늘 큰 걱정이 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은 날로 늘어가고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데 막상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해 쩔쩔매는 상황을 바라보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심정책 보다는 실질적이고 양심적인 정책을 세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사태를 보며 IMF 사태 당시 대응하던 우리국민들과 너무나 다른 그들의 대처방식에 그저 놀라울 따릅입니다. 그리스의 편에 서서 채권단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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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이나 댓글의 분위기가 선심성 복지가 나라를 어렵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과연 그럴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수나 진보정당 모두 선심성 복지 공약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동안 집권했던 어느 정당도 복지 공약 때문에,예산부족으로 나라 전체를 어렵게 했던 일은 없는듯 합니다. 정책 실패와 가진자(집단)의 모럴 헤저드로 인해 어려웠던 경우는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무상급식이 과연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정도로 그렇게 큰 비중인지.....저도 다시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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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님, 토마님등의 여러 의견을 존중하여 과격한 내용이 포함된 본글 마지막 한줄은 삭제하엿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세금은 제되로 내지 않어면서 공짜 복지만 바라다가는 그 나라의 경제가 북한이나 큐바 정도로 추락하지 않을까 추측하여 봅니다. 죄 없는 Low Income Seniors들과 재산 없는 고령 은퇴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의식주의 최소 생계비는 계속 지원 되기를 기원 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IMF 사태를 최단 기간에 해결 하였습니다. 위대한 한민족 만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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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님의 위의 포스트는 몇 년 전 그리스 사태 때 올린 글의 톤과 거의 상동입니다. 그 때도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복지문제로 몰고 가셨죠.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확립된 캐나다에서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항상 복지혜택을 자랑하시면서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비일관성은 지적 정직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일관성을 자주 잃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제위기는 국가나 단체 그리고 어느 개인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신문기사나 위키의 글을 봐도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복지가 주 원인이 아니라 유로존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만한 행정, 싼 이자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그리고 그리스 자체가 갖는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드만 삭스같은 금융회사의 농간에 휘둘러진 면도 크구요. 인위적으로 형성된 EU는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실험단계이고 여전히 여러 도전들이 닥칠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북조선과 쿠바는 왜 들고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북조선과 쿠바가 복지 땜에 경제가 흔들린 겁니까? 쿠바(와 북조선)의 경제의 주원인은 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 봉쇄, 그리고 쿠바(그리고 북조선) 정부의 폐쇄적 경제/외교 정책 탓이지 복지탓입니까? 어느 민족이고 위대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민족도 망할 수도 있고 다시 부활 수도 있습니다. 앗시리아 같은 제국은 거의 흔적이 없고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일본의 대동아공영도 이제는 없습니다. 지질이도 못난 한민족이 최근에 부활했다고 우리 민족 위대하다고 외친다고 그게 큰 자랑거린가요? 서양문명의 가장 중요한 기원인 그리스도 찌질이가 된 상태고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제국들에 의해 갈갈이 해체되었습니다. 한민족으로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이 아닌 고려인으로, 조선인으로, 한국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신 우리 조상님들께는 항상 감사할 일이죠. 유대인이 페르시아나 유럽 각국으로 흩어져 살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 온 것이 잘 살아서도 아니며, 국가적으로 힘이 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못나고 못배웠고 못살았다고 우리 부모가 아닐 수 없듯이, 일제에 의해 강점을 당하고 만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그리고 시베리아로,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유리방황할 때도 고려인은 고려인이었습니다. 번영님의 열정은 항상 높이 평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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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아프리카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전글을 제쳐두고서 지금 이글을 누구를 비판하시는 글인지, 맥락도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신 댓글처럼 "위대한 한민족 만세" 이것을 말하시려는 것인지요? 무슨 의도이신지 참 예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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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화중심 주의 사상이 너무 강해서 공감을 얻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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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맘대로 돈 찍어서 지들 다른 주머니 쪽으로 '옛다' 하고 직접주면 피라미드 시스템 가장 밑바닥의 기층민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모냥이 빠지니깐 그리스 같은 허접한 바지 통해서 한쿠션 먹이는거죠...그에대한 기사가 있어서 퍼옵니댜...이제는 국가 단위로 바지 를 세우는군요...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newsview?newsid=201507072040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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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 신뢰가 갈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논리를 전개해서는 안되겠지요. 저는 위대한 한민족 만세라는 말이 낯이 가려워서 못할 것같은데 prosperity 님은 위대한 한민족 만세를 소리높여 외칠수 있어서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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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그리스 사태 때 올린 글의 톤과 거의 \"상동\"입니다. 그 때도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복지문제로 몰고 가셨죠. 복지제도가 비교적 잘 확립된 캐나다에서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항상 복지혜택을 자랑하시면서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아프리카님의 말씀은 잘못하신 판단입니다. \"상동\"하다는 말씀과 \"일관성 있다\"는 것은 같은 뚯이지요. 저는 \"재정이 뒷받침되는 복지\"는 적극 지지 하지만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선심성 복지정책은 반대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금년 6월 1일 부터는 다른분에게 넘겼습니다) 캘거리 한인 시니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Calgary Family Service (지금은 Carya로 명칭이 바뀜) 의 한인 담당 Elder Broker로 열심히 뛰여 다녔고 많은 캘거리 한인 시니어들이 정부 복지 혜택을 받도록 실제 발로 뛰면서 도와 드렸고 멀리 에드몬톤, 레스브릿지 지역 한인 시니어들의 전화연락을 받고는 어떻게 하면 정부 혜택을 받는다는 조언도 드린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뒷받침 안되는 퍼주기식, 문재인식, 박근혜식 선심 票플리즘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재정이 뒷받침되는 복지 정책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지상 천국\"이 된 것이며 캐나다의 복지 정책은 아주 잘하는 정책으로 판단/지지합니다.
또한 귀족노조들의 끝없는 파업도 일관되게 이 자유 게시판에서 반대하여 왔고요.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틀린 판단 아니 십니까? 중도 우파의 \"따뜻한\" 보수를 지지합니다.
허리띄를 졸라메고 IMF 사태를 단시간에 해결한 한국 국민들이 그리스 국민들과 비교하면 엄청 자랑스러워 \"한민족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잘못이라고 빈정되 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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