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천하에 둘도 없는 호구가 됐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파국 일보직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멍청하게 사기극에 말려든 게 아닌가 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다. 평소에 박근혜 정부의 놀랄만한 무능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는 새삼스럽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한국 방위사업청과 록히드마틴사와의 불확실한 계약조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싸르니아의 추측으로는 미국이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를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박근혜 정권 길들이기 작전에 착수했음이 거의 분명하다.
한국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7 조원 어치의 F-35A 전투기 40 대를 도입하기로 했을 때 미국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4 대 핵심기술이전을 합의했다가 이제와서 미굯정부가 미국정부가 승인을 해 줄 것 같지 않아 기술이전없이 완제품만 사기로 했다는 스토리는 조금만 상식과 지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한국의 정치권과 권력 상층부는 머저리들의 집합소가 맞지만, 관료조직의 전문가집단은 적어도 직무수행능력에 있어서 정치권만큼 엉성한 집단은 아니다. 다만 청와대 참모조직만은 예외인데, 그 이유는 청와대라고 해서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괸료들이 뽑혀가서가 아니라, 그들의 보스가 워낙 지력이 떨어지는 인물이므로 그 보스 수준과 기분에 맞추느라고 모두들 모자란 시늉을 하며 바보처럼 노는 것이라고 해 두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시종일관 헛발질로 유명한 한국의 국내언론은 방위사업청이 이같은 내막을 수 개월 동안이나 청와대에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태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사실도 아니다. 방위사업청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 원인과 내막을 더 잘 알고 있는, 아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황당돌발사태였기 때문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한국정부의 정보-군사-외교 테크노크라트들과 록히드마틴사의 로비스트나 무기 판매 계약담당자들이 공히 25 개 항목에 대한 미국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기정사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측도 전투기 매입계약서에 흔쾌히 서명했을 것이다. 예산규모나 사업의 특성상 그 결정은 방위사업청이나 공군 국방부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최종승인을 내렸을 것이다.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권이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동북아 마스터 플랜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일동맹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구조에 한국이 최전선에서 봉사자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는 이런 미국의 노선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은 전혀 아니고, 어처구니없게도 아마추어처럼 자꾸 쓸데없는 사고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보기에 박근혜 정권은 전혀 reliable 하지도 않고, 심지어 trainable 하지도 않은 골치아픈 무능한 문제조직으로 찍힌게 분명하다.
미국정부의 신형전투기의 핵심기술이전거부는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일종의 강등조치라고 보면 된다. 미국측이 한국에는 이전을 거부하고 일본에는 이전해 주는 바람에 이제 한국은 수 십 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서 미보유 기술에 대한 운용 및 수리 협력을 일본에게 받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운용과 수리와 관련된 기술협력비용을 일본에 가져다 바치게 생겼다.
미국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만든 사건은 최근에도 발생했다. 한국군 고위간부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극비작전계획인 5015 작전의 기밀사항을 언론에 유출한 것이다. 이 기밀유출사건으로 격노한 백악관은 노발대발하여 즉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국군사령관으로 하여금 기밀유츨자와 그 배경을 극비리에 수사해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고,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과 국군기무사령관을 사령부로 불러들였다.
이제는 옆 집 삼돌이 삼순이도 대강 그 개요를 알고 있는 작전명 5015 는 과연 어떤 작전일까?
개요를 읽어보면 기존 5027 과 5029 의 종합판 플러스 알파인데, 문제는 그 알파의 작전내용이 가지는 놀랄만한 내용이다.
그 중 두 가지가 특히 눈에 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명령이 떨어지면 북코리아의 전략로케트군 미사일 기지들과 전쟁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섬멸타격작전을 개시한다. 이 섬멸타격작전에는 B-2 와 B-52 등 전략폭격기들이 투입된다.
미국군 항모강습단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군 지상군은 후퇴없이 기존 작전구역을 사수하는 시간벌기 작전을 수행한다. 현재 한반도 휴전선 남측에는 최서단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보병 제 1 사단부터 최동단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보병 제 12 사단에 이르기까지 총 11 개 사단 약 15 만 명의 병력이 포진하고 있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휴전선을 따라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순서로 나열하면 제 1 사단- 제 9 사단- 제 25 사단- 제 28 사단 - 제 5 사단 - 제 6 사단 - 제 3 사단 - 제 15 사단 - 제 7 사단 -제 21 사단 - 제 12 사단 순이다.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11 개 사단 15 만 한국군 병력은 주한미국군이 원거리에서 해공군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북코리아군의 집중포화가 작렬하는 최전선에서 후퇴없는 죽음의 지상전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군 지상군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면서 죽음의 지상전을 수행하며 진지를 사수하는동안 주한미국군은 북코리아 지역의 군사시설과 주요기지들을 파괴하고, 이때까지 후방에서 은인자중하고 있던 2 개 사단 규모의 한국군 전략육군이 미국군 태평양함대사령관 또는 연합사령관겸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북코리아 지역으로 진격한다는 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5015 작전지침의 일부다.
여담이지만 최후의 북진 지상전을 위해 남겨진 두 개의 한국군 부대는 맹호부대로 알려진 수도기계화사단과 결전부대로 알려진 육근 보병 제 20 사단이다. 맹호부대는 과거 베트남전에 파병됐었던 전력이 있다. 결전부대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로 악명을 떨친 부대이기도 하다. 두 부대 모두 한국군 최정예부대들이다.
작전개요의 본질을 보면 한국군 지상군을 사석으로 삼아 시간을 벌자는 '미국군의 비겁한 작전계획'인 셈인데. 이런 민감한 작전내용이 한국군 고위간부에 의해 언온에 폭로되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개새끼'소리를 듣게 생겼으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어떻게 박근혜 정부를 밍을 수 있을까?
전투기 핵심기술이전에 대한 미국측의 변심과 박근혜 정권 패대기치기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아줌마 "뉴욕' 갔다오자마자 또 '미국'가야하는데 이번에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