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조선(북코리아) 정책이 중대한 전환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미 평화협정 논의가 가시화 된 것이다. 3 일,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논의를 배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커비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달 21 일 WSJ 특종보도를 사실상 재시인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WSJ 특종보도가 있은지 이틀만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위싱턴 DC 에서 미국측에 강력히 개진한 "평화협정없이 비핵화 없다" 는 입장에 화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대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늘 나사가 두 어 개 씩 빠져 있는듯한 한국 언론 중 이같은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한 매체는 한겨레신문과 프레시안 뿐 인데, 그나마 프레시안에서는 기사 부제에 '비핵화 최우선' 이라는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발언의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조선의 핵융합시험과 로켓발사로 형성된 조-미 대결국면에서 가장 성과있는 외교력을 보이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중국이다.
미국이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갈'지'자 걸음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는 현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미국 내부의 '급변사태'도 한 몫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부의 급변사태란 공화당 대선후보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란 웬 정신병자 때문인데, 마치 캐콘보듯 트럼프 쇼를 보고 웃고 즐기는 사이에 농담이 진담처럼 되어버린 미국의 대선국면이 이 나라 양당정치의 한 축이었던 공화당을 붕괴시킬수도 있는 사상초유의 심각한 사태로 발전해 버린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다해도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공화당의 분당사태까지 예견될 정도로 격심한 혼란이 초래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의 대선국면이 이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배경에는 미국식 서구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어느 집안에나 사고뭉치가 한 명 씩은 있듯이, 한 나라에도 네 명 중 한 명 꼴로 사고뭉치 국민들이 있게 마련이다.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같은 어처구니없는 인물을 '잘 하고 있다' 며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미국에도 트럼프 같은 친구가 중구난방으로 내뱉는 소리에 박수치고 열광하는 모자란 국민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권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뷰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한 표를 부여하므로 '어떤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향배에 따라 결정지워지는 것이다.
미국이 미증유의 내홍을 겪으며 대북관계에서 수세로 몰리고 있는 사이, 지난 연말부터 조선을 대변이라도 하는 것처럼 평화협정 제안을 줄곧 주장해 온 중국의 끈질긴 막후요청에 마침내 미국이 공식적으로 화답했다. 입장을 바꾼 자의 자존심 때문인지 '비핵화 논의'를 전제가 아닌 병행 주제로 끼워서 줄기차게 언급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로써 미국은 지난 연말에는 조선에 비밀리에 평화협정 협상진행을 수락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식 브리핑 현장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비핵화 전제'라는 절대조건을 포기한 형태의 평화협정 논의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미 평화협정 논의와 타결의 길에 어느 때보다 큰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정돈되지 않은 정세 속에 오늘 (한국시간 7 일) 부터 코리아반도에는 사상최대규모의 미국군이 전개되어 선제공격-정밀타격-전쟁지휘부 제거 라는 작전지침을 바탕으로 전쟁연습을 개시한다.
싸르니아는 지난 2 월 12 일 '너무나도 위험한 고국의 3 월......' 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훈련이 실제 작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지난 달 23 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역시 똑같이 했는데, 그는 "미국의 공격적 전쟁연습(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현재의 코리아반도의 위기국면을 통제불능의 사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불능 사태란 전면전 또는 전면전에 준하는 예비사태를 의미하며 중국측의 이같은 상황판단은 조선의 군사적 대응패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거나 조선의 입장을 대신 반영해 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측의 평화협정 논의 강권은 이같은 정세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측의 화답 역시 중국의 상황인식에 일정하게 동의하는 입장에서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심리상태가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평화협정 화답이라는 획기적 화해공세와 작계 5015 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 개념의 전쟁연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예견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미국이 비록 하위개념이긴 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현 정부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 나머지 어떠한 고급정보도 그들과는 공유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조선과 직접 밀담하고, 때로는 중국을 매개로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관철시키고 상황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한국정부의 '부재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이 미국의 책임이랄 수만은 없고, 박근혜 정부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용어에 대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용어사용애 대한 싸르니아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질문: 왜 북한이나 한반도 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가?
답변: 지구상에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조선이라는 니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한국이라고 부르고 조선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경우에 따라 남코리아 또는 북코리아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있다. 한반도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용어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고 조선에서는 조선반도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가장 중립적인 호칭은 '코리아반도'다. 코리아라는 호칭은 한국과 조선 양국이 모두 사용하므로 어떤 경우에 코리아라는 호칭을 끼워넣어도 별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