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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앨버타 해외근로자 노동력 착취 우려
“해외근로자 착취하는 고용주에 ‘단호한 조치’ 취할 것” 노동자단체도 근로자 인권문제 제기 앨버타, 해외근로자가 이민자보다 많은 유일한 주 앨버타주정부가 해외근로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부 고용주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6일자 A1면) 노동단체와 연방정부가 앨버타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력착취와 인권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연방정부는 해외임시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주와 단체 또는 기관들에 대해 사업상 타격을 줄 수 있는 ‘단호한 조치(crack-down)’를 취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인력자원부 몽테 솔버그 장관은 이날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의 명성이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해외인력의 노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강구중인 새로운 수단에는 해외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외근로자 채용을 더 이상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앨버타노동자연맹의 길 맥고완 회장은 정부 발표가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해외근로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좀더 확고하고 단호한 법집행이 이미 시행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고완 회장은 “이들 해외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꿀 의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포스트-잇처럼 단기적으로 이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자연맹은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사무소를 5월 초에 열었는데 인도, 루마니아, 멕시코, 필리핀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수 십 명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맥코완 회장은 “이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불만을 접수했다가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앨버타주는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려 왔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해외에서 임시근로자들을 채용해 왔었다. 주정부는 해외근로자들 채용이 용이하게 이뤄지도록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 이민제도를 손질해 왔다. 이에 따라 앨버타주는 해외임시근로자들이 이민자보다 더 많이 유입되는 유일한 주가 됐다. 지난해 앨버타에 정착한 해외임시근로자는 전년도에 비해 46%가 증가한 2만2천3백92명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새 이민자 수 2만7백17명보다 많은 것이다. 또 2003년의 1만1천67명보다는 2배 많은 편이며 1997년보다는 3배나 많은 수이다. 맥고완 회장은 “온타리오주와 BC주가 비이민 근로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아 들이는 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전통적으로 해외 새 인력으로 구별되는 이민자 수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앨버타주는 임시근로자들이 이민자보다 많은 주로 오명을 갖게 됐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7/13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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