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집행 2개월만에 벌써 절반이상 고갈 느슨한 주택 임대 자금 규정들이 앨버타의 주택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주택 임대 자금’의 조기 고갈을 가져왔다고 사회기관들 및 주정부 실무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캘거리헤럴드는 최근 조사 결과 ‘일부 가구들은 주정부 자금을 보조 받아 연체 임차료 지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의 경우 임차료 자금 신청자당 평균 약 1,250달러씩 혜택이 돌아갔다. 앨버타 주정부는 홈리스 및 퇴거 방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주 평균 93,000달러를 신청자들에게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 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백만 달러 기금의 절반 이상이 벌써 소진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앨버타의 경제 붐에 따른 ‘앨버타의 급격한 임차료 인상과 주택난’에 대한 타결책의 일환으로 스텔막 주정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정책이다. 이 기금은 ‘새로운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주민들 및 임차료 인상 또는 임차료 연체로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주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11일에서 7월 17일까지의 자금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 4.3백만 달러가 앨버타 주민들에게 집행되었다. 이 중 1.2백만 달러는 캘거리 주민들에게 지원되었다. 사회기관들은 급격한 임차료 인상 및 주택난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앨버타 주민들을 위하여 주정부에서 훌륭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스텔막 주정부를 칭송하였다. 그러나 사회기관들은 ‘사회기관들이 주정부에 조언한 자금 집행에 대한 지출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캐나다 적십자사 주택 프로그램의 캘거리 담당자인 존 데소텔스씨는 “사회기관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 집행은 좀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만일 7백만 달러의 주택 긴급 지원 자금을 우리와 같은 사회기관들이 운용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자금이 고갈되지 않았을 텐데”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렌트비 기금 자원, 곳곳에서 엉터리로 집행 주택 긴급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료 지불을 요구하는 집주인으로부터의 통지문을 포함한 몇몇 서류들이 필요하다. 캘거리헤럴드에서 신청자들이 제출한 집주인이 작성한 통지문들을 검토한 결과 일부 통지문들은 일정 양식이 없이 대충 수기로 적은 통지문들도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통지문들은 허위 주소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집주인이 작성한 통지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통지문들도 발견되었다. 실례로 빅토리아 파크 부근의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흐씨는 “아파트를 임차하겠다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임차인이 임차료 1,3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지문을 써 주었다. 이후 임차 예정인은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았지만 자신은 임차 예정인으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못했고 임차 예정인은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마흐메드 아메드씨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900달러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집주인의 통지문이 필요하다는 임차인의 요청을 받고 그는 통지문을 써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임차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메드씨가 임차인에게 자금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임차인은 “돈은 받았는데 임차료는 나중에 주겠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다. 한 집주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는 받았지만 정부기관으로부터 확인 전화는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다운타운에서 건물을 운영중인 수잔 윙씨는 “컴퓨터 및 워드 프로세서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이런 통지문들을 조작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수년동안 금번 주정부 긴급 자금지원 시책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사회기관들은 “이런 서류 조작 건들은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를 걸면 진위 여부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비영리기관인 캘거리 도시 개발 프로젝트 공동체(CUPS)의 키스 로웬씨는 “일부 사회기관에서는 지원 자금이 반드시 임차료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수표를 집주인 앞으로 작성하여 발송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내에서도 일부 자성의 목소리 앨버타 고용 및 이민부에서 관할하는 금번 긴급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주정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주정부 실무자들은 캘거리헤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비록 신청자들이 완벽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자금 신청을 한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반려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두 실무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신청자들이 ‘주소, 퇴거 명령서, 집주인 이름’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자금 지원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검토 사항인 ‘개인 ID 확인 및 은행 내역서’ 등도 자금 집행 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그들은 실토했다. 임차료 긴급지원 자금이 조기에 고갈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앨버타 주정부는 “앨버타가 직면하고 있는 주택난으로 고통 받는 임차주민들을 위하여 주정부는 불가피하게 자금 지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임차료 긴급지원 자금이 졸속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앨버타 고용 및 이민부의 샤론 블랙웰은 “자금 집행이 늦어져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기 보다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신속히 도와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 주정부의 판단이다”면서 “약 1,000명의 캘거리 임차인들이 이 자금 지원을 신청했고 이 중 약 30 - 40명이 서류 불충분으로 자금 지원이 거절되었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 개인 ID 확인 작업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블랙웰 대변인은 “일부 신청자들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들이 없었기 때문에 ID 확인 과정은 필요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블랙웰 대변인은 “집주인의 통지문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출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앨버타 자유당의 주택 전문가인 캘거리의 데이비드 테일러 의원은 “앨버타 보수당 주정부가 임차료 인상 억제책과 같은 좀 더 광범위한 시책들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12개월간 집행되어야 하는 임차료 긴급지원 자금이 벌써 고갈 위기를 맡고 있어 큰 걱정이다”면서 “앨버타 주정부는 앨버타 납세자들 편에 서서 제대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집자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7/20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7 CNDrea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