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주정부에서 $4,000 지급상한 철폐를 주장하면 11월부터 자동차 보험요율을 최대 4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보험사들의 뜻이 관철되면 보험금이 운전자 1인당 평균 250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앨버타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을 총괄하는 앨버타 재무부는 보험사들의 보험요율 40% 인상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보험사와 주정부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요율 40% 인상은 작년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적법한 요구라면서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작년 법원은 경미한 부상에 대한 4,000 달러의 보험금 지급 상한선 철폐는 적법하다면서 앨버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판결 직후 보험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운전자 보험의 기본 부보 부담금을 평균 250 달러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소를 통한 법적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에반스 재무부장관은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험요율 산정 위원회의 어떤 보험료 인상안도 거부하겠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앨버타 보험요율 위원회는 앨버타 주정부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 상한제 철폐를 주장한다면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치솟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주정부에서 상한선 유지에 동의한다면 보험료 인상은 8%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주정부에서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보험업계의 생존을 위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요율 위원회의 청문회가 6월 16일, 17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시민연대 변호사협회는 “작년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보험사들의 수익은 약화되지 않았다”면서 “보험회사들의 주장의 모순을 반박하겠다”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4,000 달러의 보험금 지급 상한선 철폐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주정부와의 싸움이 귀추가 주목된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