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코나 카운티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주 수상 Ed Stelmach씨는 이번 가을 회기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포함한 일체의 운전자 주의를 산만 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사용뿐 아니라 애완동물이 시트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던가 운전 중 뭘 먹는다던가 하여튼 운전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교통부 장관 Luke Ouellette씨도 주 수상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휴대전화만이 운전자 주위를 산만케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교통부 대변인 Jerry Bellikka씨 역시 정부의 연구 결과가 휴대전화만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치적 논리의 입법은 안 된다-
작년 가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규제 법안이 제출 되었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는 세계각국의 휴대전화 규제현황을 조사하고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가를 연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규제가 충돌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앨버타 의학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결론지었다. 응급실 의사로 근무하는 Louis Francescutti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안전을 위한 커다란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hands-free전화기 역시 위험하므로 규제대상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hands-free전화기가 hand-held전화기 보다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앨버타 교통국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운전방해자 와 대화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Francescutti박사에 따르면 hands-free전화기 사용이 허용된다면 사람들은 “정부에서 충분히 연구했을 것이고 최선의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이게 사람 잡는 것이라는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금지” 운동을 하고 있는 Francescutti박사는 스트라스코나 카운티가 입법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연 법안을 최초로 만든 곳도 스트라스코나 카운티인데 실패하고 말았지요. 솔직히 말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나 스트라스코나 시장인 Cathy Olesen씨는 “완벽하게 하자면 두 가지(hands-free 와 hand-held)모두 금지 할 수도 있었으나 입법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면서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찬성과 반대의견-
한편 에드몬톤 시는 지난 달부터 에드몬톤 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어떤 종류의 전자기기도 운전 중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근무수칙을 정했다. 단, 긴급 차량은 제외한다. 주 정부가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해 에드몬톤 시는 시 의원 Dave Thiele씨가 두 번이나 제출한 내규를 부결 시킨바 있다.
에드몬톤 시의원 인 Linda Sloan씨는 스트라스코나 카운티의 입법이 주 전체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스트라스코나 카운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평했다.
AMA대변인 Kent Dixon씨도 스트라스코나 카운티의 결정을 찬성한다면서 휴대전화가 운전자가 사고나 위험에 처했을 때 매우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운전 중 사용은 규제해야 마땅하다면서 “운전 할 때는 오직 운전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Mark Stahl씨는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겠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쓰는 습관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는 자유를 계속 누리겠다고 했다. “경찰이 나타나면 지나갈 때까지 안 쓰는 척 하고 있다 다시 쓰면 된다.”
Rogers에 고객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Shohaib Abdurahman씨는 스트라스코나 카운티가 hand-held전화기만 규제하기 때문에 헤드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헤드폰을 살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그 중에는 분노를 나타내는 고객들이 있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정상운전자보다 사고확률이 4배, 안전수칙 위반 확률이 근 3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독일의 시사주간 포쿠스誌(지)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이 잡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사고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이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휴대폰전화 운전자는 음주운전 때처럼 핸들조작 실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Los Angeles) LA市警을 비롯한 각 경찰당국은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세를 나타내자 이들 경찰당국은 현행법상 단순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만으론 처벌 규정이 없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안전운전을 위반할 경우 이를 난폭운전(Reckless)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앨버타 교통부 대변인 Jerry Bellikka씨에 의하면 앨버타 주가 난폭운전이나 운전부주의(careless driving)을 적용한다면 벌금이 402불에 벌점 6점이라고 밝혔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