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부 장관 지적, 지난번 난민선 시금석 될 수도-
공공안전부 장관 Vic Toews는 난민을 가장해 캐나다로 향하는 국제범죄조직과 단호히 맞설 것을 천명하며 이번 8월 MV Sun Sea에 승선한 492명의 난민은 다른 난민선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요일 연방정부는 의하면 연방경찰, Crime Stoppers, 이민당국이 연계해 국민들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상한 발견을 할 경우 어떻게 신고할 것인가를 계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경찰 부청장 Raf Souccar는 Sun Sea에 승선을 알선한 조직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인신매매 조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은) 언제던지 인신매매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부 발표는 이민부 장관 Jason Kenney가 인신매매 조직에 해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에 바로 뒤이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민법 및 난민법을 전공한 Sharryn Aiken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데 능사가 아니라며 선박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범법자들이)법에 대응하는 것은 진열장에 옷 갈아 입히는 것과 같다. 아주 쉽게 적응한다. 처벌 강화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며 비관적 견해를 내놓았다. Sharryn교수는 난민들이 위험한 항해 끝에 캐나다로 향하는 것을 정부가 진정으로 막기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유엔 난민기구에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해야 하며 해외 캐나다 대사관에 난민 신청 창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나다 타밀 커뮤니티 대변인 David Poopalapillai는 캐나다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타밀 난민의 근본원인이 되는 스리랑카에 압력을 넣어, 예를 든다면 경제제재를 가해 부당한 소수민족 박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문제의 본질은 난민선이 아니라 스리랑카의 타밀족에 대한 박해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