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래로 인상이 동결됐던 앨버타의 각종 공공요금이 올해 무더기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금은 세배 가까이 인상이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스텔막 주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중요금들이 무더기로 인상된다. 주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어쩔 수 없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머니가 넉넉치 않은 서민들의 입장으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정부의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데 요금만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4월 1일부로 ‘서비스 앨버타(Service Alberta)’는 ‘자동차 및 운전면허증 발급, 부동산명의 변경 및 회사 등록 등’의 수수료를 인상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캠핑장 예약 수수료도 인상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서비스 앨버타는 연간 약 8,350만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 등록비는 75달러로 14달러 인상된다. 자동차 면허증 갱신수수료(5년 갱신 기준)은 4월 1일부로 20달러가 오른 75달러가 적용된다. 부동산 명의의 모기지 등록비는 기존 15달러에서 50달러로 3배 가까이 인상된다.
재향군인 자동차면허 응시 및 갱신수수료는 61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앨버타 캠핑장 예약수수료는 2달러가 인상된 12달러가 적용된다. 예약을 변경할 땐 5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로서 2년전 도입된 앨버타 캠핑장 수수료는 2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작년 한해 캠핑장 예약건수가 17만여건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약 34만달러의 추가 수수료 수입을 거두게 된다.


- 주정부 ‘예산 절감위해 어쩔수 없다 -

올해 회계연도에 앨버타는 34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로이드 스넬그로브 주재무장관은 주정부의 재정적자폭이 너무 커 수수료들을 인상해 일부 적자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빌미로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요금들을 인상하는 것은 지나치게 관료적인 행태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가계에 큰 부담은 되지 않겠지만 서민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갖게 된다.
서비스 앨버타의 2011-12 회계연도 의 총 지출예산은 3억달러로 전년 회계연도 대비 770만달러가 인상됐다. 관공서의 지출을 늘리면서 서민들의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서비스 앨버타의 예산은 늘었지만 수수료 수입이 이를 초과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캘거리헤럴드는 전했다.
서비스 앨버타의 샤론 로파타 대변인은 “징수되는 수수료 수입은 도로 보수유지 및 도로 안전 프로그램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2002년 이래로 물가상승로 각종 비용이 많이 늘었기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 부여한 면세 유류 리베이트 제도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본래 미면허 오프로드 차량 및 기계들을 사용하는 농업, 석유 및 가스산업의 고용주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적용은 점차 확대돼 현재는 면허 차량들까지도 면세 유류 리베이트를 적용받았다. 주정부는 이 제도가 많이 악용되고 있다면서 폐지를 선언했다. 이로서 면허차량에 대한 리베이트 제도는 사라진다. 다만 농가들의 경우 주정부의 유류세 9%가 미포함된 가격에 시골지역에서 할인된 가격에 주유할 수 있게 된다.
면세 유류 리베이트 제도 폐지로 우선 석유,가스 및 임업분야에서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폐지로 주정부는 약 6,50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하는 셈이 된다. 농가들은 차량과 농기계에 계속 리베이트 제도가 유지되면서 계속 약 1억6천만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선 언젠가는 주정부에서 농가에 부여하는 리베이트 제도도 폐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공공 수수료 인상 (4월 1일 적용)
현행 인상
자동차 등록비 61달러 75달러
자동차 면허증 갱신 55달러 75달러
재향군인 자동차면허 갱신 61달러 75달러
부동산 모기지 등록비 15달러 50달러
캠핑장 예약 수수료 10달러 12달러
(자료출처: 서비스 앨버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