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캐나다의 범죄율은 1973년 이래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연방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은 전국 경찰국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발생한 범죄건수는 210만 여건으로 2009년 대비 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전체적인 범죄율 하락과 함께 강력범죄 발생율을 파악하는 ‘중범죄지수 (Crime Severity Index)도 이 지수가 도입된 199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연방통계청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최근 연방보수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범죄관련 법안들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연방보수당 정부는 교도소 신설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법안들을 올 가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연방정부는 40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통계청의 발표는 단지 과거 자료이며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연방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의 전쟁 프로그램들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교도소 신설을 비롯한 각종 범죄관련 법안들은 객관적인 통계자료인 연방통계청의 자료들을 근거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예산을 오히려 더 늘리는 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힐난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