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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또는 긴급 법률 상담?
LAA, Calgary Legal Guidance 등
 
최근 CN드림 게시판에 무료 법률 조언을 구하는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비용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무료 법률 구조나 상담 또한 구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저소득층이나 긴급한 법률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법률 서비스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Legal Aid Alberta도 이런 단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LAA는 모든 법률 분야에서 무료로 수임하는 단체는 아니며 이들의 서비스도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 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겠다.
LAA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격요건과 실질적 법적 이슈가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우선 재정적 자격요건은 가구 소득 (지난 30일간 그리고 지난 1년간의 가구 소득), 가족 구성원 수, 자산 보유 현황의 조건이 맞아야 하며 법적 이슈 적합성에서는 형사 기소, Youth Criminal Act에 따른 청소년 범죄 기소, Family Law관련, 아동복지 관련, 민사 (고용, 임차), 그리고 레퓨지 클레임 등의 이민법 관련에 한정된다.

표(아래)에 따른 가구당 수입에 해당되면 LAA에 의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Full Representation의 경우에는 무료가 아니며 다운 페이먼트나 분할 납부 등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단체의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이 될 경우에야 변호사 추천, 법률적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기본적인 법률 조언, 그리고 비용을 수반하는 변호사 수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자격 조건 적합성을1-866-845-3425.로 문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legalaid.ab.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A 뿐만 아니라 앨버타 변호사 협회 (Law Society of Alberta Referral Service)에서도 30분간의 무료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앨버타에서는 1-800-661-1095, 캘거리는 403-228-1722로 문의할 수 있다.
에드몬톤의 학생변호사협회 (Student Legal Service, 780-492-2226), 캘거리 Legal Guidance (403-234-9266)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드몬톤 커뮤니티 리걸 센터는 특정 민사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법률 조언과 수임을 대행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또한 스스로 자신을 변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앨버타 법원 웹사이트 LInC(Law Information Centres)를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혼자 법적 다툼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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