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장관 빌 몰노우는 자유당 정부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국가 연금 기금(Canada Pension Plan) 혜택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캐나다 국민들이 이 변화가 경제적 성장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까지는 10여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화가 적용되는 것은 2019년부터지만 예상되는 경제적 혜택은 CPP의 단계적 조정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체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고용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국내총생산(GDP)은 연금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몰노우는 새로운 CPP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의 장기적인 미래의 보장과 국민들의 보다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 110만 명의 캐나다 가정들이 일을 하던 때보다 낮은 생활 수준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연금 기금을 향상시켜 이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1960년 대부터 이어져온 연방 연금 프로그램의 검토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연간 수익에 개인이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혜택을 1/4에서 1/3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일하는 동안 연간 5만 불의 수입을 올린 사람이 은퇴 이후 받게 되는 혜택은 일 년에 $12,000에서 $16,000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재정장관은 이 변화가 연방 프로그램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퀘벡은 별개로 퀘벡만의 연금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재정장관은 “더 강력한 CPP는 캐나다 중산층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고, 이는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물이다.”라고 전했다. CPP의 향상은 새 프로그램의 적용과 함께 캐나다의 경제를 0.05%에서 0.09% 정도 성장시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새로운 CPP 레벨은 경제에 유통되는 현금 흐름을 늘리며 약 6,000개에서 1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재정부는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고용률이 0.04-0.07%가량 낮아질 수는 있다.”라며, “GDP 성장에 비교해 볼 때, 예상되는 영향의 최대치는 0.03%에서 0.05%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리자이나에서 열린 연간 회의에서 연방 정부가 CPP를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보다 균형 잡힌 접근법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의장인 페린 비티는 “이는 고용인들이 추가적인 분담금 없이 더 많은 금액을 연금에 쌓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대신에 고용주들은 선택적으로 이를 매치해 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