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력사 법안이 통과된 지 2년째가 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통과된 현 행 연방법안은 “불치에 병에 걸려 합리적으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의사 조력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앨버타 의사 조력사 가이드라인은 말기 암, 말기 루 게릭병, 말기 다발성 경화증 등 회생 가능성이 없는 치명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앨버타는 의사 조력사 법 발효 이후 약 300명이 이 방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질병 이외 다른 질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 의사 조력사는 가능할까? 통계에 의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사 조력사를 택한다 해도 가이드라인이 규정하지 않는 질병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페트리사 크레그(Patricia Craig 58세)는 에드먼튼 다운타운 자스퍼 에비뉴 양로원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5가지 고질병을 앓으며 침대에 누운 채 앙상한 손가락으로 Ipad를 만지며 세상과 소통하는 게 유일한 일이다.
크레그가 평생을 건강과 싸워왔다. 희귀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세 살 때로 사지가 약해지는 신경계통 질환이었다. 이 병으로 인해 크레그는 평생을 통해 신체의 일정 부분을 쓰기가 어려웠다.
그 후에 본인의 노력과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 앨버타 헬스 서비스에 사무직원에 취직할 수 있었다. 크레그로서는 크나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5년전부터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운동신경을 손상 시키는 또 다른 신경계통 질병이 찾아왔다. 게다가 1형 당뇨도 겹쳐졌다. 무릎에서 골관절염이 발견되었다. 심각한 우울증 증세도 나타났다.
올해 94세인 모친이 딸의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걸 돕고 있다. 크레그는 남은 시간을 양로원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선택은 의사 조력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지난 1월5일 조력사 신청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18개월동안 B.C.와 앨버타, 2개 주의 6명의 의사가 각기 7번의 평가를 해야 하고 3번 거부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크레그가 앓고 있는 5가지 질병은 합리적으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신은 병들어 소생 가능성이 없지만 정신은 건강한 크레그는 의사 조력사 법안을 자세히 읽으며 실망과 낙담 했다. ‘죽는 것도 의지가 필요하다’고 깨달은 크레그는 “내 병이 합리적으로 죽음을 예측할 수 없는 병이라면 합리적으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병이란 걸 보여주겠다.”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속에서 크레그는 B.C.주의 시민자유연합과 변호사 제이 오브리와 연결이 되었다. B.C.와 앨버타는 의사 조력사 제도와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크레그의 경우 에드먼튼에서 밴쿠버 가려면 특별 좌석이 필요하고 특수 운송차량이 필요하다.
마침 가정의가 앨버타에 의사 조력사를 다시 신청해 까다로운 조항을 피할 수 있나 보자고 제안해 복잡하고 어려운 밴쿠버 행을 그만두고 앨버타에 의사 조력사를 재신청했다.
두 명의 의사가 조력사에 합당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한 명은 합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제3의 의사가 필요했다. 제3의 의사는 2016년 의사 조력사 신청했을 때 거부한 의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병의 진행 상태가 더 악화 된 것을 확인한 의사는 의사 조력사에 긍정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다. 집에서 의사 조력사를 진행하되 모친과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지내라는 것이었다.
의사 조력사가 실시된 지 이제 20개월 되었다. 법안 시행 세부규칙은 주마다 달라 적용에 차이가 있다. 의사 조력사 지지자들은 연방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이란 안전장치가 독소 조항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법용어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워 행정기관마다, 의료기관마다 심지어 의사들끼리도 적용방법과 기준이 다르다.
앨버타 헬스 서비스의 고위 인사는 “주마다 다른 의사 조력사 규정을 비슷하게 바꿔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앨버타와 B.C.의 차이는 앨버타가 훨씬 더 보수적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력사 여부를 평가하는 의사들의 보수성으로 질병의 종류와 정도가 판단 근거가 되지만 환자의 환경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