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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지자체 비난 쏟아지자 법안 20 수정 - “여전히 권력 남용 위험 남아있어”
앨버타 주정부에서 지자체 정치와 관련해 주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논란의 법안 20 내용 일부를 변경했다.
주정부에서 지난 4월 25일 이 법안을 상정한 이후, 지자체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이어간 바 있다. 처음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조례 철폐나 시의원 해고 등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주정부에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골 지자체 연합(RMA)이 이 법안이 약 20년간 지자체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 가장 최악이라고 발표하는 등 지자체에서 비난이 이어지자 주정부에서는 5월 23일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현재 주민들이 지자체 선출 공무원을 소환하는 절차와 유사하게 주정부에서 시의회 의 일원을 소환하기 위한 투표를 지시하도록 요구된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소환하는데 필요한 투표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해당 규정이 언제 완성될 지에 대한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에드먼튼 시의원 앤드류 낙은 이 같은 수정안도 잠재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 지자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지는 못한 것이라면서, “주정부는 여전히 비공개로 소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책임을 묻지도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정안에 의하면 내각이 조례를 철폐시킬 수 있는 상황은 조례가 지자체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위헌이거나, 또는 지자체법이나 주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리고 법안을 상정한 지자체 관계부 릭 맥카이버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그들의 우려를 들었다고 밝혔으나, 앨버타 지자체 연합은 주정부에 전달한 의견이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많은 주민들이 지자체 정치에서 정당이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주정부의 수정안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 20은 5월 30일에 봄 주의회가 끝나기 전에 3차 독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4-05-27
philby | 2024-05-27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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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필요한 것은 주수상 소환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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