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불만 고조… 정부 압박하며 전국적 시위로 이어질 듯


캐나다 서류 미비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합법화 프로그램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내각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불법체류자에게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5일 CBC의 The House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아이디어는 긍정적이지만 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으로 인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관은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 정책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캐나다에서 이를 할지 말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간부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며 “그래서 잠시 멈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 주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캐나다 불법체류자들의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향후 대규모 항의 시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봄께 이 정책을 법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자유당 정부는 2021년 말에 "캐나다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불법 노동자의 신분을 정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총리는 관련 법안의 검토를 이민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민부도 지속적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민에 대한 정치 사회적인 풍조가 완전히 바뀌면서 정부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밀러 장관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신분 회복 프로그램 시행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불법체류자들의 ‘예외없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규화 프로그램’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밀러 장관은 “모든 서방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민에 대한 ‘유해한 수사(toxic rhetoric)’로부터 캐나다가 예외는 될 수 없다”는 한탄까지 남겼다. 이 발언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분 회복 프로그램이 자칫 합법적 신분 없이 캐나다에 남게 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혀졌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도 최근 "정규화와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이민) 장관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추방 절차를 오히려 앞당겨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구제에 선을 긋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캐나다 이주자 권리 네트워크를 포함해 이주자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연방 정부의 제안(불법체류자 지위 부여)을 따르라고 밀러 장관을 압박했다.

이주 노동자 변화를 위한 연합의 전무 이사인 사이드 후산은 지난 5월에 "정규화는 평등,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트뤼도 총리의 헌신을 시금석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어디로 갈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정규화라는 아이디어는 지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결정할 최종 권한은 없다”고 밀러 장관은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북두칠성 | 2024-06-19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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