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연방 정부와 합의 가능한 조건 협상한 후 2026년 탈퇴 예정


(안영민 기자) 앨버타 정부가 연방 치과 보험(CDCP)에서 탈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정부로서는 처음이다.

25일 CTV News에 따르면,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은 25일 오후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캐나다 치과 보험(CDCP)이 지방 관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연방 정부가 새로운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지방 및 준주와 긴밀하게 협력했어야 하며 정부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따라서 앨버타는 연방 보험에서 탈퇴하고 앨버타 주민을 위한 지방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앨버타는 연방 치과 기금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협상하고자 하며, 이 기금을 사용해 저소득 앨버타 주민에게 치과 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작년 12월 CDCP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3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자금 배분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활발하게 진행 중인 CDCP 연방 프로그램을 탈퇴하겠다고 밝힌 주정부는 앨버타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스미스는 2년 내에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을 협상하고 2026년까지 탈퇴할 계획이라며 향후 일정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스미스 주수상의 공식 발표와 연방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CTV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가 CDCP를 탈퇴하기 전까지 앨버타 주민들은 연방 계획대로 CDCP에 가입하고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앨버타의 자체 치과보험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앨버타 정부는 연방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첫 단계로 당뇨병과 피임에 필요한 약을 무료 보장하며 이후 다양한 약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정부는 이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고 대신 앨버타주에 할당된 연방 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연방 치과 보험은 자유당 정부가 NDP와 협력해 야심차게 밀고 있는 중요한 연방 프로그램이다. 현재 치과 의사와 의치의 등 1만500명 이상의 의료 제공자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으며, 전국의 2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CDCP에 등록했다. 오는 27일부터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현재 약 20여만 명이 CDCP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는 900만 명이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대형 프로젝트이지만 치과 의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치과 의료 업계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많아질 것을 크게 우려한다. 또 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금액이 작아지는 것도 등록을 꺼리는 이유다.

앨버타치과협회(ADA)에 따르면, 앨버타 치과의사의 60%~70%가 아직 CDCP에 가입하지 않았다. (youngminahn.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