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에너지 로열티 리뷰의 투명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브 모와트 에너지 로열티 리뷰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전 보수당 정권에서처럼 공청회 같은 절차는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 당사자와 앨버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라며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공청회에 대해 “기존의 방식이 의견 수렴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번 에너지 로열티 리뷰에서는 형식적인 공청회는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자신을 포함한 4~5명의 에너지 로열티 리뷰 위원들이 직접 일반 시민, 에너지 업계, 환경단체, 심지어 웹사이트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DP 주정부가 에너지 로열티 리뷰 방식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노틀리 주수상의 선거 캠페인에서부터 감지되었다. 주수상은 당시 “투명성이 로열티 리뷰의 생명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의견수렴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와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노틀리 주수상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로열티 리뷰로는 제대로 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거대 에너지 기업의 손에 휘둘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7년 빌 헌터 위원장 시절의 에너지 로열티 리뷰는 앨버타 전역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으며 ‘Our Fair Share’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20% 에너지 로열티 인상안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에너지 부문의 거센 반대 로비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사태 발발로 무산되었다.
모와트 위원장은 “에너지 로열티 리뷰가 반드시 에너지 로열티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로열티 리뷰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밝혔다.
와일드 로즈 웨인 앤더슨 의원은 “전임 로열티 리뷰 패널들 또한 모두 자격이 충분한 멤버였지만 인상 권고안으로 에너지 부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며 현재 NDP 정부의 로열티 리뷰 자체만으로도 주정부가 필요없는 일을 만들어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주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에너지 업계에 힘을 불어 넣고 전 세계 유가 폭락사태 속에서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시기라고 주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주 유가가 6년 래 최저인 43달러 선으로 후퇴하면서 일각에서는 주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매일 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주정부는 법인세, 탄소세 등으로 에너지 부문의 옥죄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