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은행은 국내 일부 부동산 시장에 10-30% 거품이 끼어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토론토와 밴쿠버를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금리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일부 지역에는 외국 투기자본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밴쿠버 일부 지역의 콘도는 15% 이상이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이유는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구입한 투기성 콘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 개입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로 하퍼총리는 선거유세에서 “재집권하면 외국인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토와 밴쿠버 집값이 7개월째 계속 오르면서 치솟는 집값에 주택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퍼총리는 “내 집 마련은 캐나다인의 가장 큰 꿈 중에 하나”라면서 “이런 꿈이 외국인 투기 때문에 깨진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들에 인기가 있는 노스 밴쿠버는 지나치게 높아진 집값으로 중산층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지역으로 하퍼총리는 외국인들의 주택소유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데 50만 달러를 지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은 과거 보수당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현행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규정을 바꾸지 않는 것이 보수당 방침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 주택구매는 신규주택만 구매할 수 있다던가 캐나다 거주기간 동안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 의원들도 외국인 주택보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DP 소속 돈 데이비스 하원의원은 이미 올해 초 외국인 주택 보유 문제를 하원에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학계에서는 밴쿠버 지역의 주택소유 현황을 분석하면 투기가 실제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하퍼총리가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문제를 공약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시민운동가 에블리나 지아는 “하퍼총리의 발언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만 정책 자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