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부동산 구매시 국적 기입해야


부동산 기록에 의하면, 올해 초 캔어코드 설립자, 피터 브라운에 의해3,110만 불에 판매된 포인트 그레이 맨션의 주 소유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기부 서류에 등록된 티안 유 추는 4833 벨몬트 애비뉴 상에 있는 1.7에이커에 침실 5개, 목욕탕 8개가 있는 14,600 스퀘어-풋의 맨션의 99% 지분을 가지고 있다.
추의 직업은 “학생”으로 기입되어 있다. 노쓰 쇼어 마운틴(The North Shore mountains)과 밴쿠버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의 또 다른 소유주는 큐이 팽으로 “사업가”로 기입되어 있다. 팽은 부동산의 지분을 1% 가지고 있으며 이 부동산의 올해 자산가치는 2,560만 불이었다. 등기부 서류에 명기된 변호사를 통해 추와 팽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매자의 대행인, 리얼터 체리 슈는 개인정보 보호를 인용하며 이번 판매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NDP 주택 비평가, 데이빗 에비는 학생이 시에서 가장 비싼 집 중의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비는 이는 또한 UBC의 외래 교수인 앤디 얀이 2015년의 연구에서 밝혀낸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전업주부와 적은 숫자이지만 학생이 종종 수백만 불의 밴쿠버 부동산을 새롭게 구매한 여러 소유자들의 직업으로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학생이 수백만 불의 고급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이다. 전업주부와 학생들이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는 트렌드의 일부이다. 전업주부나 학생들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형적인 소득으로 어떻게 이 구매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에비는 말했다.
부동산 등기서류에 부착된 모기지 서류를 보면, 추와 팽은 4월 28일에 캐나다 임페리얼 은행에서 990만 불의 모기지를 받았다. 격주로 내는 모기지 금액은 17,079.41불로 기재되어 있다. 에비는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 위기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늦은 반응은 브라운 같은 당 기부자들이 뜨겁게 달아오른 시장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무기록에 따르면, 브라운은 BC주의 자유당에 지난 2년동안 62,500불을 기부했다. 에비는 브라운이 자유당의 오랜 기금 모금자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주요 기금 모금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집을 학생에게 평가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3,100만 불에 판매한 사실과의 관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비는 말했다. 수많은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반면 정부의 기부자들은 미친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직접적으로 본 셈이다.
정부는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문제에 태클을 거는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약간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주 초에 정부는 비윤리적인 부동산 거래를 단속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섀도우 플리핑(Shadow Flipping)을 막고 하나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수익이 모두 최초 판매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BC 주에서는 이미 판매된 부동산을 최초 판매자가 정한 기한 내에 리얼터 재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차익이 지금까지는 중간 판매자에게 돌아갔다.
이번에 재정부가 발표한 재판매 시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는 서류는 바로 리얼터가 최초판매자에게 재판매 사실을 알리고 이를 확인받는 것이다. 동시에 최종 판매가가 모두 최초 판매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리얼터 책임이 되었으며, 이 역시 새로운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재산 등록 서류 또한 개정된다. 새 서류에는 캐나다에서 재산세를 내는 외국인 비영주권자에게 국적을 묻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최초 판매자에게 재판매를 알리고 확인받는 서류는 오는 16일(월)부터 적용되며,구매자의 국적이 기입되는 재산세 서류는 6월10일부터 적용된다. 외국 기업이 캐나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기업 소유의 부동산 등록자, 또는 총책임자의 국적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 해당 정보는 소득청(Canada Revenue Agency, CRA)과도 공유된다.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