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주정부에서 도시와 타운, 카운티에 도로와 수영장 그리고 치안 등의 지역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3년 안에 계획을 발표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앨버타 지자체 행정부 다니엘 라리비 장관은 지난 31일, 시정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오래된 법안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721개의 섹션을 보유한 시정법은 앨버타 주 모든 도시와 타운의 재산세와 경찰서 건축 등을 규제하며, 주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제정법이다. 그리고 이 시정법은 지난 20년 넘게 주된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4년간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완성된 이번 개정안은 주 전역에서 20번의 오픈 하우스를 거쳐 논의되며, 내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캘거리와 에드먼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신규 개발되는 교외 지역의 개발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왔다. 커뮤니티가 생겨날 때마다 시에서는 도로와 하수관, 때로 소방서와 레크레이션 센터를 만들어야 하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개발자들과 자발적 비용 분담 협의를 맺고 도로와 하수관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정법이 변화하면, 시에서는 최소 30% 이상의 혜택이 신규 커뮤니티로 돌아갈 시에, 경찰서와 소방서, 레크레이션 센터와 도서관 건축과 관련된 일부 비용도 개발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웃에 위치한 커뮤니티들은 물론 지자체들도 비용 분담과 관련해 협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결국 집값이 상승해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리비 장관은 현재는 모든 납세자들이 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는 단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라리비는 또한 이 같은 변화로 발생하는 집값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개발자들에게 커뮤니티를 위한 비용을 분담시킬지는 각각의 도시와 타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드먼튼은 3개의 신규 개발 지역에 향후 50년간 14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발자들에게 비용 분담이 가능해 지면, 이 지출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에드먼튼 돈 아이버슨 시장은 이로 인해 새 커뮤니티를 위한 소방서와 도서관, 레크레이션 센터가 지금보다 신속하게 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앨버타 도시 지자체 연합의 회장인 모린빌 시장 리사 홈스는 이번 시정법 개정안은 “훌륭한 시작”이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맞춰 기본 사회기반 시설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홈스는 “우리는 현재 재산세 외에는 수익이 없다”면서, 호텔 세금 등 운영을 위한 추가 수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시에서 개발 지역의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 주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으며, 라리비 장관은 “현재 정부 보조 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 명단은 앨버타에 3만 명이 넘는다”고 보조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