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재무부 트라비스 토우스 장관이 지난 28일 앨버타의 법인세 인하 법안을 제출했다. 토우스는 이날 UCP가 선거 운동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인세 인하로 앨버타에 5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몬트리올의 콩코디아 대학교 경제학 강사 모쉬 랜더는 앨버타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동의 긴장 상태와 국제 관세 등이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주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이는 행정상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리고 랜더는 “행정상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거 공약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이 ‘일자리 창출’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앨버타의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난다면, 일자리는 주 세금 정책과 관련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우스가 제출한 Bill 3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라고 이름 붙었으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법인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에서 11%로 줄어들고 2020년 1월에는 다시 10%, 2021년 1월 1일에는 9%, 2022년 1월 1일에는 8%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주정부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이 기한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만약 오는 7월 1일에 –– 11%가 되면, 앨버타는 법인세가 각각 11.5%와 11.6%인 온타리오와 퀘벡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보유하게 된다. 또한 토우스는 앨버타의 법인세가 8%가 되면 미국 50개 주 중 44개 주보다도 법인세가 낮아지며 앨버타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면서, “앨버타를 빠져나간 막대한 투자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감한 움직임을 통해 다시 주에 투자금을 가져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우스는 캘거리 대학교 경제학자 잭 민츠가 감세가 최소 5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라는 연구 조사를 인용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일자리가 창출될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4월 앨버타의 실업률은 6.7%로 기록됐으며, 2016년 11월에는 9.1%로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