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캘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넨시 시장이 제안한 스몰비즈니스 지원 제도 채택이 부결되었다.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가치 하락으로 인한 비즈니스 재산세 수입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캘거리 시는 다운타운 이외의 비즈니스 재산세를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캘거리 시 전역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인상된 재산세 부담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넨시 시장은 캘거리 스몰 비즈니스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시의회 본회의에서 12대 3으로 부결되었다. 이로써 2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스몰 비즈니스에 지원될 약 3천 5백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 계획은 무산되었다.
시의회는 또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승인한 2017, 18년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5% 인상 상한제도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비즈니스 부문의 재산세 인상은 상당한 충격파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 5월 24일부터 2019년 비즈니스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토지 소유주들은 캘거리 시로부터 어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결국 임차인들에게 재산세 부담이 전가되어 스몰 비즈니스는 더욱 더 큰 충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시에 따르면 시 전역의 상업용 부동산의 64% 이상이 올 해 약 10% 이상의 재산세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의회 본회의의 보조금 지원 부결이 확정된 후 넨시 시장은 “매우 절망적이다. 캘거리의 수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 동안 시의회의 지원을 믿어 왔는데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시의회의 결정으로 대안조차 없이 스몰 비즈니스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자산가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캘거리 시는 엄청난 세수 손실을 겪어 왔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운타운 외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그 동안 재산세 인상 상한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지만 더 이상 이를 시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시의회는 판단했다.
월요일 부결된 스몰 비즈니스 보조금 지원안은 2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즈니스에 750달러에서 최대 4천 달러까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제안으로 캘거리 스몰 비즈니스 약 5만개에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이 안에 찬성한 의원은 넨시 시장을 비롯해 지안 카를로 카라, 드러 패럴 의원 단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Wurst 레스토랑 (사진 위)은 자신들이 올 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와 지난 2014년 재산세를 내걸어 항의성 표시를 나타냈다. 이 레스토랑은 지난 2014년 7만 8천 달러의 재산세 부담에서 올 해는 무려 20만 8천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날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비즈니스 부문에 미안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수용하기 힘들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보조금 지원 부결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