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의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비즈니스 재산세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기존 동결 수준에서 더 나아가 10% 인하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비즈니스 재산세가 10% 인하될 경우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심각한 세수 손실에 더해 시 예산 삭감과 나아가 인력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시는 당초 시의회가 2019년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비즈니스 재산세 사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0% 인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회의 비즈니스 재산세 인하와 함께 지나 수년 동안 재산세 인상으로 현재의 비상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두고 넨시 시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어 향후 넨시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에반 울리 시의원은 “시의회가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지속된 비즈니스 재산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넨시 시장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캘거리 시민들이 현재와 같은 씀씀이를 바라지 않고 있다. 캘거리 시 또한 비즈니스 부문에 과도한 세금을 지워 시를 운영하려는 시도를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재산세 10% 인하 발의에는 총 10명의 시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총 예산은 1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7천 9백만 달러는 이미 비축해 놓은 예산에서 충당하며 6천만 달러는 시 운영비 삭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캘거리 시에 이미 2019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조정이 가능한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정부에 장기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재산세 10% 인하 발의에 서명한 일부 의원들은 지금까지 비즈니스 재산세와 주택 재산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넨시 시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달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주도한 넨시 시장의 근시안적 대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비즈니스 재산세 사태는 행정을 담당하는 시와 시의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시장의 행정 능력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넨시 시장의 실책에 대해 비판했다.
넨시 시장을 비롯해 제로미 파카스, 드러 패럴, 죠티 곤덱, 레이 존스 의원 등은 10%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넨시 시장은 반대에 대한 이유를 함구했으며 죠티 곤덱 의원은 “10%인하 방안이 최후의 선택 사안일 경우에는 동의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이미 자신이 발의한 긴축재정 운영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