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공동 지분 모기지 프로그램을 통해 집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는 부분의 일부를 공유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3월 예산의 일부로 발표되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발표되며 9월 2일을 론칭 일로 예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현재 주택에 대해 최대 5%, 새 주택에 대해 최대 10%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구매자들은 25년 후나 주택을 판매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그때까지 부분 상환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 가격의 손실이나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5% 대출에 대해서 홈 오너는 상환일에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5%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향후 3년간 12억 5천만 불을 소요할 이 프로그램은 계약 조항들과 함께 시행된다. 구매자는 가구 수입이 12만 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모기지의 액수와 CMHC의 인센티브는 최대 48만 불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15% 다운페이먼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565,000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자율 등을 비교하는 RateSpy.com의 창업자인 롭 맥리스터는 이 프로그램이 평균 주택 가격이 높은 밴쿠버나 토론토 지역에서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맥리스터는 “그다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특히 이미 모기지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나, 평균 이하의 부채비율로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여러 케이스를 검토해봤지만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케이스를 만들기가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는다. CMHC는 캐나다 국세청이 정해놓은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4년 동안 스스로 소유한 집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동거인이 소유한 주택에 산 적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맥리스터는 BC 주가 7억 불을 투자하여 진행했던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2017년에 42,000명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 예상하고 진행했지만, 4천 명만이 신청하며 2018년 3월에 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맥리스터는 이 연방 프로그램이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맥리스터는 “주택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이 부각된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의 일부를 가져가겠지만, 주택 가치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정리되어있는 사실이다.”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정부에게 내어주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 이자율은 아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계산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CMHC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7월 31일에 간편한 계산 도구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