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숫자의 외교 분쟁과 비관세 무역 장벽이 현재 "위기" 단계에 있다고 농가에서 경고하고 있다.
서부 캐나다 밀 재배 농가 회장인 Gunter Jochum은 이번 주 연방 농림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는 농부들이 농산물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 무역 보복을 포함하여 필요한 외교적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부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식되어 좌절하고 있으며 만약 이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편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냉담이나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보여준 지지만큼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한 극심한 좌절감에서 이렇게 말한다."
캐나다의 화웨이 최고 경영자 체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캐나다 카놀라에 대한 중국의 금지는 문제의 비관세 무역장벽의 가장 두드러진 예인 반면, 다른 주요 식품 수입국들은 최근 캐나다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새로운 원산지 표시 요구로 캐나다 듀럼 밀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펄스(콩의 종류) 재배자들은 인도가 부과한 새로운 병충해 방제 요구로 큰 타격을 받았다.
밀 재배업자들은 지난 36개월 동안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페루, 이탈리아 등 6개국이 부과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결과로 인한 시장 손실은 37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이 기구는 캐나다 통계청의 다양한 농산품 위원회 및 상품 전문가로부터의 추정과 함께 통계자료 캐나다 수출자료를 사용하여 그 수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포트 맥레오드 지역에서 밀 농사를 짓고 밀 농사 이사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스티븐 밴더보크(Stephen Vandervalk)는 인터뷰에서 "우리 밀 농가는 자유시장 조직이고 나도 자유시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자유시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는 역사상 최악의 비관세 무역장벽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캐나다 농업에 모두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캐나다 농업협동조합(CAFTA)에 따르면 2018년 600억 달러의 농수산물을 수출했다.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 등 가치 있는 시장에서 관세가 철폐됐다.
하지만 클레어 시투(Claire Citeau) CAFTA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고 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카놀라 분쟁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캐나다산 밀 수입 규제 결정과 같은 경우 규제에 대한 외교적 또는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식품 안전이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적 또는 규제적 조치들이 경쟁을 좌절시키고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투 이사는 인터뷰에서 "2017년 초부터 기술적, 규제적 요건으로 위장한 이런 보호주의 조치들이 6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고 없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거의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유형의 상황이다."
시투 이사는 비관세 장벽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기존의 관세보다 농민, 식품 가공업체, 수출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을 위한 기회들은 전대미문의 불확실성과 예측가능성 손상에 의해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달 초 CAFTA는 모든 정당의 2019년 연방선거 후보들에게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무역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구는 다른 방안 중에서도 후보들에게 "중국과의 긍정적, 장기적,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증진한다" "WTO가 세계무역체제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개혁 및 현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