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 빌 모레노 장관이 연방정부에서 자금이 부족한 주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물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모레노는 변화가 곧 발생할 수 있다고 암시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2020년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앨버타와 사스케처원은 지난 17일 재무부 장관 회의에서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을 확장해 유가 하락 등으로 예산에 갑자기 부족분이 발생한 주와 준주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한 바 있다.
비자원(non resource) 수익 감소로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주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은 1995년부터 변화하지 않았으며, 지원금은 주민 1명당 $60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각 주의 재무부에서는 프로그램 지원금 제한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각기 다른 수익 기준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지원금 체계가 변경되면 지난 5년에 대한 돈이 소급 지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모레노는 재무부에서 다양한 옵션을 살피고 1월에 가능한 변화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재무부에서 어떤 제안을 하든지 이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장기적인 절차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재정 안전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은 더 복잡한 동등화 프로그램의 변경보다 간편하며, 유가로 타격을 입은 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모레노의 발표 이후, 앨버타 재무부 트라비스 토우스 장관은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연방정부의 빠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밖에 이 날 매니토바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재무부 장관들은 의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연방정부의 선거 공약에는 공립 의약 제도 프로그램 도입도 포함됐었으나, 온타리오 재무부 장관은 이보다 현재 의료 시스템 지원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누구도 연방 정부의 예산 적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다. 16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연방 적자는 이번 재정년도에 266억불로, 지난 봄의 예상인 198억불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