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주정부가 2021~22 예산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대응과 장기간의 저유가로 인해 대규모 적자재정 운용의 기조를 이어갔으며 부채는 사상 최대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핵심 내용은 182억 달러의 적자재정 운용과 올 해말 1,158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부 트래비스 토우 재무장관은 예산안 편성에 대해 “2021년 하반기 백신 접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오일, 가스 부문의 회복, 공공부분 임금구조 개편이 재정건전성 회복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헬스 예산 확보, 경제 회복을 위한 준비, 정부 조직 효율화를 2021년 예산안의 기준점으로 삼았다”라고 덧붙였다.
2021~22 예산안의 총 세수는 437억 달러로 당초 예상보다 14억 달러 증가했다. 여기에는 개인 소득세와 에너지 로열티 증가 추세를 예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세수는 향후 2년 간 평균 7.9% 증가해 2023~24년에는 509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토우 장관은 “팬데믹 이전 예산안보다 오일, 가스 부문의 수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했다”라며 이전 예산안에서의 오일, 가수 수입의 과다 계상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주정부의 보수적인 국제 유가 기준 설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유가의 반등세는 향후 상당한 기대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목요일 기준 WTI 기준 유가는 배럴당 61.49를 기록하며 주정부가 기준 유가로 정한 배럴당 46달러 선을 훌쩍 넘기고 있다.
토우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의 흐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놀랐다. 그럼에도 주정부는 재정 운용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출에서는 총 619억 달러가 편성되었다. 팬데믹 회복과 비상 시 사용을 위해 30억 달러를 준비했다. 예산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헬스는 4%를 증가시켜 9억 달러를 추가 편성했다.
토우 장관은 “이미 약속했던 수술 대기시간 등의 지체현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적자 재정운용과 팬데믹 대응으로 주정부의 부채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당초 올 해말 980억 달러로 예상했던 부채규모는 1천억 달러를 넘어 1,15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캐나다 납세자 연맹은 “주정부의 부채 규모는 앨버타 시민 1인당 600달러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밝혔다. 연맹의 앨버타 지부장 프랑코 테라자노 씨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막대한 세금 운용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UCP주정부는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한 올바른 정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향후 수 년 동안에도 주정부의 적자재정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공언해 온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이번 예산안에서 사라졌다. 토우 장관은 “팬데믹이 지속되는 한 적자 재정운용은 피하기 어렵다. 팬데믹이 종료되는 대로 적자 규모를 줄이는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NDP 레이첼 노틀리 리더는 “앨버타의 경제 회복의 최선의 방법인 경제 다각화 플랜이 없다. 수 많은 실직자, 청년들을 일자리로 돌려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를 다각화해야 하며 테크 부문 육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헬스 부문과 교육부문을 지키기 위한 투자,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덕수 기자)